사형제도의 존폐양론

등록일 2001.10.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서론
본론
1. 사형제도의 역사
2. 사형제도의 실태
3. 사형제도의 폐지론
4. 사형제도의 존치론


본문내용

사형은 이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필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을 찬성하는 여론이고,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앞의 내용에서 봤듯이 사형제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위정자들에 의해 많이 악용되었지만 그것은 군부세력이 지배, 쿠데타가 있었던 과거의 일이고, 현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인간이기에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오판의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정치적 남용과 오판은 사형규정으로 고의살인 외의 사형 조항인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군형법은 삭제하거나 재검토하여 대폭 축소하는 방법,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집행 서명을 늦추어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해 신중을 기하면 사형의 남용과 오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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