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

목차

■ 대북정책의 변화
■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본문내용

■ 대북정책의 변화
한국의 대 북한 정책 역시 이번 전쟁과 관련하여 더욱 신중함을 요하게 되었다. 미국은 테러사건 이전 아랍과 북한 등의 불량국가의 미사일 공격 위협을 근거로 MD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금은 비록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으로 북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지만 전쟁의 종결 된 후에 그들이 설정한 불량국가들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이 그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지금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와 북한의 태도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대북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온 햇볕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북한은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인도적인 교류는 거부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금강산 관광과 식량 및 전력지원 등만을 남북대화의 이슈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미온적인 대북정책을 펴온 결과 두 국가간의 이질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지만 여전히 남북간의 불신의 골은 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