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1과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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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연합국과 일본간의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제 2차 세계대전을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완전하게 종료하기 위함이었고, 전쟁의 종료와 함께 전쟁의 원인을 해결하고 전쟁당사자국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정상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의 원인으로 남아있다. 대규모 국제회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만들어진 조약문이 아닌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의 서명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연합국만을 대상국으로 제한하면서도, 모든 연합국이 참여한 것도, 동의를 한 것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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