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한국 경찰의 문제점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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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첫째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자치 경찰 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다.
가. 국가경찰조직
나. 자치제 경찰조직
넷째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거부감 문제이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경찰조직 내부에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문내용

또 현재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 한 것을 보아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경찰의 궁극적 목적이 질서 유지라면 법집행의 일환인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는 그러한 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된다. 질서 유지라는 책임을 가진 경찰은 이 두 가지 수단만을 상호 유기적인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범죄 예방은 경찰의 책임하에 운용되지만 범죄 수사는 검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능상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범죄 예방 기능과 범죄 수사 기능이 법적 보장하에서 경찰이라는 단일기관에 의하여 운영함으로써 질서 유지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과 동시에 법적인 책임소재가 명확해짐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사건 수사의 부진이나 강력 사건의 검거 지연의 경우 수사의 지휘책임이 있는 검찰을 비난하기보다는 경찰에 대하여 비난하는 경우가 많고 형소법상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는 경찰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은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것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기본적인 조직의 원리를 몰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명령 통일의 원칙에 위배되는 현실을 보면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