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의 이자채권

등록일 2001.10.0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 채권편의 이자채권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이자
1)이자의 개념
2)이자의 산정
2.복리
3. 구 이자제한법과 이자의 제한
(1)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그 배경
(2)적용범위
(3)(구)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자의 제한
(4)제한위반의 효과
(5)선이자공제에 관한 문제
4.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1.利子
1)이자의 개념
이자란 원본인 유동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첫째, 이자는 원본채권의 유효한 발생을 전제로하여 이자는 이자채권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자채권을 원본채권의 존재로 한다. 따라서 종신정기금, 건설이자와 같이 원본채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이자가 아니다.
둘째, 이자는 유동자본의 사용대가이다. 따라서 부대체물 또는 비소비물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건물,기계와 같은 고정자본의 사용대가인 임료, 차임등은 이자가 아니다,
셋째,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로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다라서 원본의 消却金, 월부의 할부금, 주식배당금 등은 이자가 아니다. 한편 지연이자 역시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이율 내지 약정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고유한 의미의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불이행시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하고,(397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약정이율에 따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총론] 이자제한법 23페이지
    약정에 대한 규제는 이자제한법이 없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103조 ... 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보다 강한 이자제한법을 제정하였다. 1962년 제정된 ... 이자제한법(1962. 1. 15. 법률 제971호)이 시행후 한 차례의
  • 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14페이지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간의 약정에 관계없이 ... 공제의 약정을 구 이자제한법의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2 ... 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목차 Ⅰ.이자 1. 의의 2. 이자제한법의 입법
  • 제한이자 2페이지
    이자제한 1. 이자제한법 (1) 적용범위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 ...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금전의 소비대차라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 않는다. (2) 제한이율 이자제한법제한이율에 관해 연30퍼센트를
  • 이자채권에 대하여 2페이지
    않으며, 해석상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Ⅳ. 이자제한법이자제한 ... 1. 구이자제한법 폐지와 재제정 1962년에 제정되어 적용되어 왔던 ... 것이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폐지 이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
  • [채권법] 판례 평석-이자채권에 관한 판례 10페이지
    인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다. 2. 이자제한법 ... 착취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종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이율의 최고한도를 ... 기하여,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폭리행위를 무효로
  • 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부활 논쟁 15페이지
    를 당연히 원본에 산입하는 약정이 있다. Ⅲ. 구 이자제한법이자제한 ... 1) 구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약정이율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 < 利子債權과 이자제한법 부활 논쟁> 차 례 Ⅰ. 들 어 가 며 Ⅱ
  • 민법-이자제한법리 7페이지
    Ⅱ. 본론1 1. 의의 및 현황1 (1) 이자제한법1 (2) 채권추심의 ... 권과 관련하여 경제 정책에 따른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 한계와는 반대로 ?이자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채권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법상의 이자채권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