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채권법 3주차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목차

1.이자채권
1) 개념
2) 이율
3) 기본적, 지분적, 이자채권
4) 이자의 제한

2. 선택채권
1) 개념
2) 선택채권의 특정

3. 임의채권
1) 개념
2) 임의채권의 발생과 성질
3) 대용권행사와 특정

본문내용

1.이자채권
i.개념
1이자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한다.
2이차채권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이차재권이라고 한다.

ii.이율
이율이란 원본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비율, 원본액과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1당사자가 합의로서 정한 약정이율
2법률상 정해진 법정이율

iii.기본적, 지분적 이자채권
1기본적 이자채권
A.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채권을 기본적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B.원본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본적 이자채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C.원본채권이 소멸하면 기본적 이자채권도 소멸하게 된다.
2지분적 이자채권
A.기본적 이자채권에 따라 각각의 변제기에 지급되는 이자채권을 말한다.
B.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채권
i.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지분적 이자채권도 기본적 이자채권에 대한 종속성이 약화되어 별도의 양도가 인정된다.
C.변제기에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
i.존속상의 종속성
1.지분적 이자채권과는 달리 원본채권 등의 변제 등에 의해 소멸하면 기본적 이자채권과 함께 소멸하게 된다.

iv.이자의 제한
1원칙
A.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2문제
A.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입각한 이러한 원칙은 금전 거래당사자의 지위의 불균형으로 이내 일방당사자의 과도한 이자를 취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3규율, 제한
A.계약 정의의 관점에서 이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각국은 이제제한 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다.
B.한국에서도 이자제한법에서 이자를 제한하고 있다.

2. 선택채권
i.개념
1선택채권은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권자의 선택에 따라 급부가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2유사
A.선택채권은 여러 개의 목적물 중 어느 하나가 급부로 특정된다는 점에서 종류물 채권고 유사하다.

참고 자료

김봉수(2020). 채권법. 동방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