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등록일 2001.06.28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소개글

죄송합니다..
자료를 올리고 군 입대하는 바람에 그 동안 수정하지 못했습니다..2003년 2월에 수정본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목차

Ⅰ. 序說

Ⅱ. 法律行爲 解釋의 對象

Ⅲ.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Ⅳ.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Ⅴ. 法律行爲解釋과 錯誤와의 關係

본문내용

1. 자연적 해석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 한다.
유언과 같이 표의자의 이익만 중시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있다. 이는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로 파악하였을 때는 표의자의 진의에 따른 법률효과가 주어지게 되므로 자연적 해석 방법이 적용된다.

2. 규범적 해석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혹은 상대방이 그 표시에 부여한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방법이 규범적 해석이다.
계약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처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법률행위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신뢰는 정당한 경우에만 보호되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이해하였거나 이해가 가능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게 된다.

3.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해석 방법이다.
보충적 해석은 '단순한 해석'의 결과 드러나는 틈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한 해석이 보충적 해석에 선행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단순한 해석의 결과 드러난 '틈'에 관한 임의규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임의규정이 적용되므로, 법관에 의한 보충적 해석은 임의규정에 의하여도 보충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행하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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