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집권과 분권

소개글

작은 정성이랍니다...희망사항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상 집권화와 분권화의 의의
1. 집권과 분권의 개념
2. 집권과 분권의 형태
Ⅲ.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
1. 집권화의 촉진요인
2. 분권화의 촉진요인
Ⅳ. 집권화와 분권화의 장·단점 및 상대성
1. 집권화의 장점
2. 분권화의 장점
Ⅴ. 우리 나라 행정상의 문제점과 방향
1. 집권화
2.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본래 집권화 하면 두 가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ⅰ)통치상의 집권화요, 다른 하나는 행정상의 집권화 이다. 통치상의 집권화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배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행정상의 집권화란 중앙행정 기관이든 지방행정 기관이든 하나의 행정조직체 내에서 권한이 상위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통치상의 집권화와 행정상의 집권화는 이론상으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즉 통치상의 집권화가 일어나도 행정상의 분권화는 일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행정상 집권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통치상의 분권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는 양자가 분리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양자는 일치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통치상의 집권화가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행정상의 집권화가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김규정 교수가 정의한 행정상의 집권과 ⅱ) 분권의 개념,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자.

참고 자료

1. 김규정, 「행정학 연구」 법문사, 1994, PP251∼254
2. 白完基, 「행정학」 박영사, 1999, PP221∼228
3. 劉鐘海, 「행정학원론」 박영사, 1998, PP360∼367
4. 朴璉鎬, 「행정학원론」 박영사, 1998, PP427∼430
5. 趙昌鉉, 「현대행정학」 법지사, 1991 PP26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