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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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1. 기존 계획경제의 기본틀 유지
2. 기본 경제 정책
가. 자립적 민족경제
나. 중공업 우선주의
다. 군사우선주의 정책

Ⅲ.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개막
2. 국가별 대외경제정책
가. 기본정책 나. 대 미국관계
다. 대 일본관계 라. 대 중국관계
마. 대 러시아관계 바. 대 서방국관계
3.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기관
4. 부문별 대외경제정책
가. 농업부문 나. 무역부문
다. 경공업부문 라. 에너지부분

Ⅳ. 남북 경제협력현황 및 추진방향
1. 남북경협의 주요내용
가. 물자교역 나. 위탁가공교역
다. 협력사업
2. 남북경협의 전제
가.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나. 남북 양측의 현실에 맞는 과도기적 협정 체결이 필요
3. 납북경협 현황
가. 교역현황 나. 위탁가공현황
다. 협력사업현황
4. 남북경협의 장애요인
5.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6.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사회가 금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전 세계에 빗장을 열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신호탄으로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계가 ‘50년간의 침묵’을 깨고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 교환방문, 장관급 회담,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 등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사이에 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대진전 및 수교와 연락 사무소 설치, 그리고 테러, 인권, 실종된 미군 신원확인 등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를린 울브라이트 미국무부장관이 평양까지 방문함으로서 그 속도는 더욱 급박해지고 있다.
또한 일본과도 수교 등의 문제가 숙의되고 있고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과도 수교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Key word를 놓고 남과북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펼쳐질 게임은 그 만큼 고차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북한의 모습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환영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진정한 북한의 속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주변 4강을 포함한 서방권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하여 경제난, 특히 식량난 극복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받아들여 체제안전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집약된다. 즉,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를 적극 개선하고 경제지원을 얻어내려는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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