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업대책 평가와 대책

등록일 2001.04.27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우리나라의 실업현황 및 노동정책
1. 실업현황
2. 2000년도 정부의 실업대책
3. 정부의 노동정책
4. 주요노동정책의 성격: 잠정적 평가
Ⅲ. 외국의 실업상황과 대책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Ⅳ. 실업대책의 향후 개선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상대적으로 친노동자적 입장을 가지고 IMF관리체제 아래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사용자의 입장에 서서 정리해고제를 강제하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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