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여신, 상환, 합작투자, 부실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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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여신, 상환, 합작투자, 부실채권

본문내용

外資導入法 (law concerning foreign investment)

‘외자에 관한 법률’의 약어. 6.25동란 후 우리 나라 경제의 재건을 위해 외국자본의 도입이 대단히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 외자도입법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자립과 건전한 발전,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외국자본에 한하여 도입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 이윤과 원금의 송금을 확보하는 등 외국자본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였다.
원칙적으로 외자도입에는 자유를 인정하지만 일정한 인가기준을 두고 제한하는 단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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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