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 M&A 관련 법률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4.04.09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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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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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법적 문제 개관
Ⅲ. 상법(회사법)과의 관련
1. 합병의 경우(합병절차를 중심으로)
2. 인수합병의 제한
3. 기업가치평가
Ⅳ. 증권거래법과의 관련
1. 공개매수제도에 의한 규제
2. 대량소유의 제한과 소유주식비율의 보고
3. 자사주매입허용 및 공시요건의 강화
4. 주식매입청구권
5. 재무관리측면에서의 규제
6. 금융기관 통한 기업 매수합병의 제한
7. 증권거래법상 합병가액 평가
8.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증권거래법상의 합병 관련규정
Ⅴ. 세법과의 관련
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련
Ⅶ.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의 관련
Ⅷ. 기타 법과의 관련
1. 상속세및증여세법
2. 외국환관리법세법
3. 증권투자회사법
Ⅸ.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던 벤처산업은 전세계적인 IT산업의 침체,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상의 위기 등으로 인하여 그 한계가 노출되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M&A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즉,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점유율의 확대와 신규시장 참여시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M&A가 인식되는 경향, 벤처기업의 창업자들이 기술을 개발한 다음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큰 기업에 양도하는 성향의 대두, 자금의 대출보다는 직접투자의 유치를 선호하는 경향, 사업모델이 유사한 기업 간에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기술의 습득과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경영정책,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조달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동기 등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M&A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와 마찬가지로 M&A가 투자자금의 회수기능을 하는 점이 부각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 M&A에 대한 법률적 관계와 그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