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비축소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남한의 군비통제 정책
Ⅲ.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Ⅳ. 양측의 평가
Ⅴ. 남북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전망
Ⅵ. 나오며

본문내용

94년 이후 북한은 대 기근으로 약 300만명 이상 아사한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군사비 50억 달러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97년 IMF 이후 빈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상태이고 취약계층은 생존권조차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2000년 국방예산은 다시 증액되어, 14조 4390억원수준이고 이는 전체예산의 17.1%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IMF이후 남한에서는 그 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군축 논의가 일부 정치인과 학자,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