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학] 북한의 통일외교정책

등록일 2000.12.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의 통일 정책은 3대 혁명 역량의 편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었다.
1950년대~
~~
1990년대~
2. 6·15 정상 회담의 배경
대내적 배경
대외적 배경
3. 6·15 공동 성명 내용
4. 북한의 통일 외교 정책 변화
1) 김일성 정권하
2) 김일성 사망 이후
3) 김정일 정권하
5. 최근 북한과 대주변 4국 관계

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였는 바, '북·미 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포괄적 관계개선의 틀을 전략적 차원에서 이행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및 주변국가들의 대응을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전술적 차원에서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또한 북한은 대미정책 목표로서 단기 체제안정, 중기 경제교류 활성화, 장기 주한미군 철수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실용주의적 대미 접근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미 평화협정 채결을 주장함으로써 단기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김정일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중국 정책에 있어 혈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체제안정 및 경제원조 획득 그리고 대미·일 관계개선 과정에서 유리한 협상입지 확보를 위해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의 관계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함에 따라 대북 경제 및 군사지원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정권은 대일본 정책에 있어 대미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쌀, 외교 등 인민외교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되, 수교회담 재개협의 등 정부간 협상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8차례에 걸친 이전의 수교회담을 통해 근본 쟁점인 보상 문제와 구조약 효력 문제 그리고 기타 문제 등에 있어 아직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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