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현안

목차

1. 북한의 대미 관계
(1) 북미간 적대적 시기(1948~1972)
(2) 대미 화해 접근시기(1972~1988)
(3)북․미간의 직접협상 시기(1988~1998)

2. 부시 행정부 이후의 북․미 관계

3.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전망

본문내용

1. 북한의 對미 관계

한반도 분단 이후 약 50 년간 북․미관계는 적대적이었다. 북한의 대미관계는 미․소를 주 축으로 한 동서 냉전의 틀 속에서 시작됐으며 한국전쟁의 미국 참전으로 좌절을 경험했다. 그 뒤 북한은 주한미국의 계속적인 주둔이 북한의 적화통일을 저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계속 견지해왔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전협정에 대신하는 평화협정체결을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협상주체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봉남통미(封南通美)의 논리이다.

(1) 북미간 적대적 시기(1948~1972)

전후 1949년에 남북에 각기 친미․친소정부가 수립되었고, 북은 미국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스탈린 격하운동과 서방측과의 평화공존노선을 추구하자 이에 반대한 김일성은 소련에 대한 추종을 거부하고 중국과 연합하여 反미정책을 지속하였다. 1962년 미․소간의 쿠바미사일위기(Cuba crisis)시에는 소련의 유화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1966년 10월 제 2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은 소련을 수정주의 노선으로, 중국을 교조주의 노선으로 비난하고 어느 측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주외교를 표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