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과 한국경제

목차

Ⅰ. 1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내용과 평가
1. 금융구조조정 추진배경
2.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원칙
3. 금융구조조정 추진실적
4. 제도개선 실적
5. 평가 및 정책 시사점

Ⅱ.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1.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여건 및 필요성
2.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방향
3. 부문별 추진계획
4. 금융감독정책 방향
5. 금융시스템의 미래상

Ⅲ.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보완대책
1. 금융구조조정의 예상 파급효과
2. 금융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보완대책 추진

본문내용

"정부가 24일 발표한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은 기업부실이 금융권 불안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부실기업 정리를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 그동안 시장상황이나 이해집단의 반발을 우려, 미뤄왔던 경제의 '잠재부실 도려내기'를 확실하게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경제위기를 사전에 차단
- 정부가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데드라인을 연말까지로 설정한 것은 경제개혁 작업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제위기(금융대란)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내렸다
· 또한 개혁작업을 연내에(늦어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김대중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넘길 경우 레임덕 현상과 이를 이용한 이해집단의 반발로 개혁작업 자체가 사실상 힘들어진다는 판단도 작용
● 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 천명
- 경제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온 부실기업-금융 처리일정을 확정해 월별로 제시, 배수진을 친 것은 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강도높은 수단이다
●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
- 또한 언론은 퇴출대상기업 결정과정에서 부채비율-수익성을 반영키로 한 것은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및 유망업종으로 재편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적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