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직자의 제테크

등록일 2000.11.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사회윤리의 제문제〉발표―‘공직자 재테크’
에 대한 발표 리포트입니다...
간단한 발표문과 관련 법령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보았으면 하는 사회문제는, 올해 초 논란이 되었던 ‘공직자 재테크’와 관련한 것이다. ‘공직자’라는 위치가 그 어떤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공적 영역이 어느 정도의 범주가 되어야 하고 사적 영역이 또한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공직자 재테크’논란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 국회의원의 66%, 행정직 공무원의 73%, 사법부 공무원의 77%가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했고, 이중 상당수가 주식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고 신고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국회의원들은 신고 대상 299명 가운데 69명(23%), 행정부는 609명 가운데 160명(26%)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정경제부 등 7개 핵심 경제부처는 재산 신고 대상자 34명 중 15명(44%)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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