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과 사회보장의 권리성
- 최초 등록일
- 2007.04.03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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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존권 이념
1) 의의
2)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1) 자유권과 생존권
(2) 노동법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2. 사회보장의 권리성
1) 사회보장 개념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 급여의 수준
(2) 급여의 신청
(3) 수급권의 보호
(4) 수급권의 제한 등
(5) 수급권의 포기
본문내용
생존권과 사회보장의 권리성
1. 생존권 이념
1) 의의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에 의하여 국민이 현실생활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의 총체이며,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인간다원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는 생존권은 두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다.
둘째,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 야 한다는 것이다.
2)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생존권은 주생존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 파생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생존권에 대해서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첫째, 모든 기본적 인권의 근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를 선언하였으며 둘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총괄적 인권개념인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http://home.pusan.ac.kr/~kimokhee/data/bojanggibon.hwp
http://www.cuusa.net/cu-hagga-b-sw/b-sw-8-1.hwp
http://home.pusan.ac.kr/~kimokhee/data/law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