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우(GATT)

등록일 2000.10.3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994GATT Article Ⅲ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GATT1994 Ⅲ:1조

GATT1994 Ⅲ:2조 1문

GATT1994 Ⅲ:2조 2문

GATT1994 Ⅲ:4조

GATT1994 Ⅲ:8조 ------> 내국민대우의 예외




본문내용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기타 요건 및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규제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GATT 1994 요약 9페이지
    I.GATT1994의 적용이 적합한가?GATT1994(이하 GATT)는 기존에 국가간 무역을 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시키고 무역효과를 왜곡시켜왔던 무역장벽 등을 제거하고 국가간 무역을 활성화시키려는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이하에서는 GAT..
  • GATT 3조와 20조의 적용을 통한 NPR PPMS 문제의 해결 11페이지
    Ⅰ. 서론국제법은 주권과 주권에 대한 제한의 조정 속에서 발전해왔다. 이는 국제 경제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국가가 정책을 펼칠’ 주권과 ‘자유무역’이라는 주권의 제한 속에서 WTO 법 또한 발전하여왔다. 그런데 환경과 관련하여 CTE(Committee on t..
  •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4페이지
    1. 무역과 환경의 연혁 다자간무역체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강화와 환경파괴 및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이 야기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과 동시에 환경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GATT체제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무역체제와 환경보호의 조화에 있어 관련 규정..
  • 한국산 수입쇠고기 분쟁사례 9페이지
    1.개관“한국-수입쇠고기사건”은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수입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각각 지난 1999년 2월, 4월에 한국의 쇠고기수입 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UR농산물 협상 과정에서 쇠고..
  • FTA와 한-칠레 무역협정의 방향과 대책 32페이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
  • WTO사례연구,EC석면사건 10페이지
    I. 사건개요1996년 12월 프랑스 정부는 모든 종류의 석면 석면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석면이 포함된 물질, 상품, 기구의 제작, 가공, 판매, 수입,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Decree; 이하 “석면금지명령”) 96-1133호를 ..
  • 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12페이지
    Ⅰ. 서 론 (사건 개요) 1963년 9월 12일에, Ankara Agreement(앙카라 협정)을 통해 터키와 EEC(유럽경제공동체)가 관세동맹을 체결하기로 서명했다. 1973년부터 터키는 차츰 EC의 CCT(단일관세제도)에 맞추어 자국의 관세의무를 변화시켜 갔다.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