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우(GATT)

등록일 2000.10.3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994GATT Article Ⅲ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GATT1994 Ⅲ:1조

GATT1994 Ⅲ:2조 1문

GATT1994 Ⅲ:2조 2문

GATT1994 Ⅲ:4조

GATT1994 Ⅲ:8조 ------> 내국민대우의 예외




본문내용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기타 요건 및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규제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최혜국 대우 4 페이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수출입대금의 국제간의 이체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동 관세 및 과징금의 징수방법,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 그리고 제Ⅲ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모..
  • 국제경제법의 발달과 SDR에 대한 정리 1 페이지
    또한 초국적 기업등에 대한 국제법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러한 행위자들의 금융, 자산, 무역의 흐름등을 규율하기 힘드므로 골격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연성법적 요소가 국제경제법에 많다는 것과..
  • 북미경제연합체( NAFTA ) 2 페이지
    NAFTA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1. 선진국 + 개도국 2. 지리적 인접국가 3. 상호보완적인 관계
  • 미국 가솔린 사건(Brazil, Venezuela vs. US - Gasoline case.. 3 페이지
    I. 사건 개요 1. 본 건은 1963년 산업화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일 목적으로 제정되고 1990년 연료의 성분을 조정하여 자동차의 배출에 의한 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개정된 미국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의 법원 4 페이지
    국제거래법은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법의 법원은 국제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국내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상관습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법의 법원에는 조약, 국가법(..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