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우(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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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994GATT Article Ⅲ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GATT1994 Ⅲ:1조

GATT1994 Ⅲ:2조 1문

GATT1994 Ⅲ:2조 2문

GATT1994 Ⅲ:4조

GATT1994 Ⅲ:8조 ------> 내국민대우의 예외




본문내용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기타 요건 및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규제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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