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론

등록일 1999.02.10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해보자.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행정혁명'교과서' 뉴질랜드]-97.2.4 중앙일보- 라는 기사
를 접하게 되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개혁 10년만에 공직자를 반으로 줄
였다.또 경제 생산성은3~4%로 증가했다. 혹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뉴질랜드를 모델로 해서 작업을 추진중 이라는 내용들이었다. '국영기업은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고름덩이'라는 말이 있는 판에 이런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더 이상 정부는 필요 없는 부서에 예산을 지원해서도 안
된다. 경제가 위태로운 상태에 예산낭비만 하는 우리정부는 이 경제적 위기에 무
엇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인가? 또 다시 이 어려운 문제를 국민들에게 떠넘길 것
인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