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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가 답이다'에 관한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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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15
최종 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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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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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동북아 국제정치 어디로 가나’와 다르게 정부라는 기관의 특성과 연관 지어 사례, 비유, 일화를 통해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독자들이 매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해보게끔 하는 점이 돋보이는 책이다.
첫 번째로, 일반 민간 기업과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독점의 울타리 속에 안주하면서 해외 진출은커녕 생산성 향상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민간 기업이 기업의 존폐를 앞두고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하는 상황에 반해, 정부만을 믿고 최소한의 변화 의지마저 거두고 장벽 뒤에 숨어 계속해서 경쟁을 피한다고 비판한 점은 날카로운 지적이다. 지금 한국이 공공재로 정의 내리고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공공재의 공급과 운영이 민영화 된다면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동안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공재의 공급과 운영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던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성찰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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