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소개하는『고전으로 미래를 읽는다』제9권. <법의 정신>은 20여 년에 걸친 방대한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 펴낸 역작으로, 2년 동안 22판을 거듭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둔 그의 대표적 작품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은...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1689~1755)의 저서이다.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법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또한 근대 헌법 이론의 선구자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를 마련했다. 1748년 출간된 ‘법의 정신’은 당시 유럽 사회 전반에 팽배하던 절대왕정 체제 아래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시민들이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삼권분립론을 주장하여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자연 상태로서의 인류 공동체 둘째,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질 셋째,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이다.
법이 좇는 발자취를 따라가봤다. 생각보다 단순한 듯하면서도 위대한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선입견을 부수고 나온 여러 갈래의 정체는 명예를 따지기도 하고 평범한 서민의 애환이 담겨 있던 이상향을 더 갈망하게 된다. 삶에 이바지하겠다는 헛된 야망도 엿볼 수 있었지만 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한 감이 있었지만 늘 한곳만 바라보는 것도 차선책이면서 오래된 고전의 한 측면이지 않나 싶다. 그토록 바랐던 의미를 내포하기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법조인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배경을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군주정체의 기반이 오늘날 사회에 존재하는 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 살펴봤는데 쓰임새에서 달랐다. 군정정체에서의 법은 사회 미풍양속을 따진다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 존재하는 법도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관례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이므로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은 나라에 의해서 생기지만 사회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함이 불가피하다.
법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운용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그리고 사법은 규정을 대상에게 적용한다. 그 법의 내용을 만드는 조직이 국회이고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나라를 통치 하는 조직이 정부이다. 지금 세계는 바뀌고 있다. 사람은 자기자신을 만들지 못하나 외부를 바꿀 수는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이다. 법을 바꾸기도 한다. 그 정당한 과정은 입법이다. 몽테스키외의 선언 이후 법은 많은 변화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변화가 무쌍한 사회에서도 법은 여전히 그 본질을 조금도 뺏기지 않는다. 법은 자생의 이유가 없다. 법은 필요에 의해 생성되는 양식이다. 그러나 적어도 인류에게는 그 필요가 같은 양상을 띠어 왔다. 고대나 근대나 선사시대나 법을 만들고 기꺼한 적이 없고 법은 언제나 게임규칙처럼 이용되어왔다. 독재자나 군주나 공화정이나 씨족사회나 언제든지 그들은 법을 수단으로 권리를 가진다.
뭐든지 강제로 하면 읽기가 싫어지는 법인데 하지만 반드시 강제로 하지 않으면 읽을 기회가 없어지는 책이 있다면 이 법의 정신이 딱 그 내용일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살았던 시대를 알수 있었다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살았던 시대와 지식 수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려니 힘든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저자가 스스로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러 책을 망라하면서 심도 있게 책을 저술했다는 느낌은 받았다. 하지만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도 많은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정체의 본성과 원리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도대체 본성과 원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들어가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해에 더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다.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는 모두 각자 큰 차이가 있지만, 군주정체와 전제정체는 군주의 통치에 정해진 법이 있느냐 아니냐의 단 한자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저자가 말하는 법의 의미가 제대로 와 닿는 듯 했다.
1) 몽테스키외의 생애
☐ 몽테스키외의 출생
17~18세기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문학가이며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1689년 몽테뉴 출생지인 보르도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라 브레드 성에서 법조계의 귀족 가문인 스콩다 집안 혈통으로 태어났다.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하였던 줄리아 칼리지를 졸업한 후 26세에 개신교였던 아내 장 드 라르티규를 신부로 맞아들였다. 그의 아내는 부유한 귀족 집안 출신이었으며 결혼 지참금으로 포도 농장의 소유권을 가져왔다. 몽테스키외는 귀족이었으나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위와 봉토를 물려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결혼한 이듬해에 백부가 사망하였고 그의 유서에 따라 백부의 작위와 봉토를 계승하여 제2대 몽테스키외 남작이 되었다. 작위 상속 전 몽테스키외의 원래 이름은 샤를 루이 드 스공이었다. 그리고 백부의 작위를 상속한 몽테스키외는 백부가 맡고 있었던 보르도 지방법원의 원장직에 계승하게 되었다.
몽테스키외가 보르도 지방법원의 원장에 취임하게 된 무렵 잉글랜드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나 입헌군주제가 선포되었다. 그 후 1707년 연합 법에 의해 스코틀랜드가 합병되어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세워졌다. 1715년 오랫동안 재위하였던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루이 15세가 즉위하였다. 이후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은 여러 부문에서 파열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2) 몽테스키외의 업적
☐ 활발한 저작 활동
1721년 몽테스키외는《페르시아인의 편지》라는 글을 발표하여 2명의 페르시아인 여행자의 눈을 통해 프랑스, 특히 파리 문명을 날카롭게 풍자하였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바로 얼마 전에 끝난 루이 14세의 통치를 조롱하는가 하면 모든 사회계급을 놀림감으로 삼았으며, 선사시대 혈거인의 우화를 통해 자연 상태에 관한 토머스 홉스 이론을 논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활력 넘치고 대담하고 성상 파괴적인 비판정신을 담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계몽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볼 법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몽테스키외다. 현대 민주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을 처음으로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프랑스의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이론가였다. 그가 저술한 《페르시아인의 편지》는 당시 프랑스의 모습을 풍자한 작품으로 그를 단번에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각국의 정치와 경제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로마인의 성쇠원인론》을 집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든 사상과 경험이 담겨 10여 년간 저술한 책이 바로 《법의 정신》이다. 그만큼 이 책에는 몽테스키외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인인 몽테스키외는 법을 나누었다. 가장 불변의 사회 성립전의 법은 자연법, 그외 인간의 나약성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법을 분석하고 저술하였다. 인간은 본디 나약한 존재로서 사회를 이루며 살게 된다. 그러한 사회는 힘을 갖게 되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잦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분쟁이 사회적으로 커지면 우리가 일컫는 ‘전쟁’ 이라고 한다. 전쟁은 사회의 주된 이익을 차지하려는 욕구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 인간들 사이에서는 여러 법이 제정되기 시작한다. 관계에 관한 것은 만민법, 통치되는 자와 통치 받는 자의 사이의 법은 정치법(공법), 시민들이 상호간의 관계에 갖는 법은 시민법(사법)이다.
작가는 평등을 주장하였다. 조국과 평등에 대한 사람을 정치적 덕성이라 부르며 덕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사회의 동력은 덕성이며 정치적 덕성은 군주제에 존재하지만 군주제의 동력은 명예라고 언급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을 사랑해야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은 삼권분립 체제이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 체제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몽테스키외(Montesquieu)이다.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법과 정치적 자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권력의 분립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몽테스키외는 특히 ‘정치적 자유’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1. 인상 깊은 구절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점이 있는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양해를 안 해줄까 봐 걱정된다.
20년에 걸쳐 이루어진 작업을 잠깐 동안 읽고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겨우 몇 문장을 읽고 나서 인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읽은 다음 그렇게 하라는 말이다. (p7)
공무는 진척되어야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의 행동은 항상 너무 넘치거나 너무 모자란다. 그들은 이따금 수많은 팔을 휘둘러 모든 것을 뒤집어엎는다.
때로는 수많은 발을 갖고도 겨우 곤충처럼 움직일 뿐이다. (p18)
군주정체에서는 중간계급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법의 수탁 기관(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기관)이 또 필요하다.
이 수탁 기관은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알리고 사람들이 법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일을 하는 정치단체(예를 들면 의회)에만 속할 수 있다. 귀족들은 원래 무지하고 부주의하며 민간 정부를 무시하기 때문에 법을 그것이 묻혀 있는 먼지 구덩이에서 계속 끄집어내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 (p22)
재산이 똑같아지면 검약함이 유지되듯이 검약하면 재산도 똑같아진다.
이 둘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없으면 다른 한 쪽도 존재하지 못할 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서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 쪽이 민주정체에서 사라지면 다른 한 쪽도 반드시 그 뒤를 따른다. (p44)
군주정체에서 교육이 오로지 정신 수준을 높이려고만 애쓰는 것처럼 전제정체에서는 교육이 오로지 정신 수준을 낮추려고만 애쓴다. 전제정체에서는 교육이 노예적이어야 한다.
누구든 노예가 되지 않고는 폭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노예 교육을 받으면 심지어 명령을 내릴 때도 좋다. (p57)
형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은 죄보다 큰 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는 공격을 더 받지만 충격은 덜 받는다. (p58)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독후감
![[독후감]법의 정신](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23/01/09/data27596464-0001.jpg)
![[독후감]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22/02/13/data26520760-0001.jpg)
[독후감]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 법의 정신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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