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제1심과 제2심의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허베이호 규모와 사고 당시 파공의 크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허베이호 규모에 비하여 손상이 미미하므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187조의 보호법익을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서,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 'destruction' even though we can identify the meaning of the 'destruction' as described in Article 187
같은 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 과실 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 판례정리 ④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 락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5조 소정의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죄와 ... 판례정리 ⑨ 자동차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한 자는 1 년 이상 의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 11 조 ) 3. ... 사이버불링 예방대책 교재 187~189 2) 학교에서의 활동 - ②교육 [ 참고 ] 2015 중학교 교육과정 ( 도덕 , 정보 )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 http:// ... 사이버불링과 법률 교재 185~186 3) 형법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이버공간 에서
즉, 출생 전의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로 처벌되지만(「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출생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로 처벌된다. ...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은 분만 중의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형법」 제251조) 분만 중의 태아는 이미 출생해서 사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246 조 ( 도박죄 ), 형법 제 247 조 ( 도박개장죄 ) 특수한 경우 특별법으로 규제 최근 변화 양상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 오프라인 도박처럼 온라인 도박도 제한적 ...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 15(2):187-20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생산성본부 (2010). 온라인 베팅 해외사례조사연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 게임이 온라인 도박의 수단으로 활용 게임과 온라인 도박의 구분 모호 무관한 다른 게임까지 부정적 인식 게임산업의 위축 가능성 : 국가 경쟁력 저하로 직결 규제의 범위 현행법 : 형법
협약 제 40조 2항 '상소권의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제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 보호의 권리 : 각종 착취와 학대 및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 협약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협약의 제 44조에 따라 1994년 11월 8일 제 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 위원회는 민간단체에 의해 제출된 비정부기구 국가보고서를
또한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40조, 제189조에 따르면 합병무효의 소라도 재량기각 규정이 준용되고 있고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병비율은 그 수준이 현저하지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20점) 1) 합병무효 사유 해당여부 법원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구할 수 있다고 일단은 인정하고 있다. ... 그 사기꾼을 보호해 주는 대한민국 형법. 왜 추징금액이 6억이 나와야 할까? 적어도 28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형법은 제27장에서 제269조(낙태) 및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를 통해 전면적으로 낙태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자보건법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낙태는 동법에 ... 또한 한국의 모자보건법(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41호, 제2조 4항)에서 인공임신중절 지수 342,433 241,411 187,958 168,738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동법 제28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형법」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2013년, p.187 재인용); 김명수, “소수자 보호와 차별금지법”,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2014년, p.170.13) 배정 권력으로부터 배제되는 소수집단을 의미한다. ... 현행법상 유일한 혐오표현 규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역시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 역시 표적 집단 구성원 개인에 한정되는 경우이다 ... 독일의 경우는 일찍이 나치즘과 반유대주의의 재기를 우려하여 1960년 형법 개정으로 대중선동죄(Volksverhetzung)가 사회구성원과 표적 집단 구성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소정 의 업무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법 제 189 조 제 2 항 , 제 187 조 소정의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죄가 성립 하고 이 둘의 죄수관계가 성립 한다 . ... 관련법규 CONTENTS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 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 구 형법 제 189 조 제 2 항 , 제 185 조 ... 1994 년 10 월 21 일 금요일 오전 7 시 40 분 경 장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다리의 북 단 5 번째와 6 번째 교각 사이 사고내용 : 제5
규정하여 연소자와 여자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 ‘직업선택의 자유’ ( 제 15 조 ), ‘ 근로의 권리’ ( 제 32 조 제 1 항 ), ‘ 노동 3 권’ ... ( 제 33 조 ) 등 노동과 관련한 규정은 연소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며 , ‘ 교육을 받을 권리’ ( 제 31 조 ), ‘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 정책 실시 의무’ ( 제 34 ... 청소년기본법 제 3 조 :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교통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나, 교통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5) 과실교통방해죄(형법 제189조 제1항)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 중과실교통방해죄(형법 제189조 제2항)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방해의 죄(형법 제15장) (1)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이름과 하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중상해가 아닌 경우로 형법 제268조에 해당) 5년 ...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126~154P) 제8강 여행계약과 이사화물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155~187P) 제9강 의료과실과 소비자보호(188~204P) 제10강 제조물책임과 ...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제1강 부동산 임대차(1~27P) 제2강 부동산 거래(28~44P) 제3강 부동산거래와 관련 법률(45~62P) 제4강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과 유용한 제도(63
같은 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0면. ... [업무상과실 자동차추락]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에는 구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의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이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29조]. ... 판례 중에도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시, 김경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법 절취행위를 개시한 때, 김태명, 앞의 논문, 187면.
상고심 2009년 4월 23일 대법원 1부는 "충돌로 인해 유조선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 '파괴'로까지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까지 ... 반면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예인선단 선장 조 모 씨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보조 예인선 선장 김 모 씨는 징역 ...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오일펜스를 제때 설치하지도 못하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해양오염이 더욱 확산되었다.
제 272조에 따라 보통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범죄이다. ... 복지 정책적 접근 최근 5년간 합계(건) 최근 5년간 발생 건수 2009 2010 2011 2012 2013 영아유기 612 52 69 127 139 225 영아 유기는 아동학대로 형법 ...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저출산 문제와 이에 대한 복지 정책적 접근 지난 8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 항복 (군형법 제 22조) 상관 살해 (군형법 제53조 제1항) 전지강간 (군형법 제84조) 외환유치죄 (형법 제92조) 간첩죄 (형법 제98조) 반국가 단체구성의 수괴, 중요임무 ... 77 89 0 (단위 : 명 ) |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내란수괴, 중요임무종사 (형법 제87조) 내란 목적 살인(형법 제88조) 군대 및 군용시설 적에게 제공 (군형법 제 11조 ... 그러나 대법원은 때로는 원심의 사형선고를 파기하는 신중함을 보이기도 한다. ※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 형법 제41조 제1호는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