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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명예훼손의개념,공인개념범주에대한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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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03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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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예훼손의 개념
2. 각국의 공인에 대한 태도
3. 공인개념범주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 실천적·규범조화적 해석
미디어가 관여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 신문, 방송, 인터넷 정도로 한정 위법성 조각사유
프라이버시 공인,사인 모두에 해당 명예훼손죄 성립

* 현실적 악의의 원칙
: 발설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무모하게 경시한 행위 (현실적 악의)가 있을 경우, 거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 공인에 대한 태도
- 공인 개념 유동적
- 선언적으로 결정하는 판례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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