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 낙태에 대한 자료조사

최초 등록일
2019.08.31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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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에 관해 조사한 자료로, 가장 최근 자료로 수집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낙태의 정의
2. 최근 현황
3. 낙태관련 법
4. 낙태찬반의견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낙태율은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않고 다만 높은 비율의 추정치만 나타난다. 이는 원칙적으로 낙태수술이 금지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낙태의 다수가 불법시술로 추정되어 정확한 건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낙태 현황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에 발표한 바 연 평균 낙태수술 건수가 34만 2천건, 2010년에는 16만 8천건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낙태수술이 훨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산부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5년만에 낙태수술이 절반이상 감소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2017년 초 국회에서 열린 “불법 인공임신 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토론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하루 평균 3천명이 낙태수술을 하는 것으로 추청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2009년 발표한 중·고등학생의 성(性)행태 조사결과를 보면 임신을 경험한 여학생 중 85.4%가 낙태시술을 받았다고 답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4626&cid=40942&categoryId=32791
연합뉴스 의료계 “낙태수술 하루 3천건 추정...청소년 낙태 심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6/0200000000AKR20171126043500017.HTM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재미있는법이야기 임신중절의허용범위 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ub4_2_07.do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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