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이를 생략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족별 퇴직급여금 ... 첨부)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결정주문 지급액 ※ 유족별지급액 재산상속인 금액(율) ※ 유족별 퇴직급여금 지급 내역 및 결정이유는 뒤쪽에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제 호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대상자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계급 군번 전역일 총복무기간 신청인(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록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 신청인과 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②ㆍ③란의 기재를 생략 가능합니다. 3. ⑧란의 전투근무기간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 성명 : 주소 : 귀하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서와 같이 퇴직급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나. ... 퇴직급여금지급결정 동의 및 청구서 1부 다.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퇴직보상금지급 결정통지 귀하의 퇴직보상금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반환액 □퇴직(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퇴직급여가산금 합계 ∽ ( 년 월) 원 원 원 원 퇴직보상금 이자 지급액 원 원 원 년 월 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 ) 및 계좌번호 금융기관(체신관서) 계좌번호 ( )은행( )지점 - - 퇴직보상금 산정 사실상 근무기간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직급여가산금) 기여금의 원리금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4. 기타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 및 계좌번호 금융기관(체신관서) 계좌번호 ( )은행( )지점 -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퇴직보상금의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 임용 결격ㆍ 당연 퇴직 공 무 원 ①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②주소 □□□-□□□ 전화번호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본인 또는 유족 ... 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공제자와의 관계 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피공제자번호 ② 청구사유 퇴직공제금 수령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1. 문제제기 원칙적으로 외국인 연수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로 되어있다. ... 따라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일지라도 실질적인 연수만을 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시켰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 따라서 판례에서와 같이 산업연수생일지라도 연수와 병행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따라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 수령 위임장 수임자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별지 제8호서식]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 성명 : 주소 : 1. 귀하의 퇴직급여금지급 신청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 지급 기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의 신청서 1부 년 월 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없음 2. ...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 [별지 제9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처리기간 30일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본적 현주소 지급 결정 발행번호 지급금액
연금지급이 가능한 퇴직보험의 경우에도 사실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퇴직금 전체 또는 일부를 유기연금이나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 우리 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연금과 일시금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신탁은 일시금 지급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확정갹출형의 퇴직시 자금인출방법은 일시금, 연금, 혼합형(일시금+연금)이 있다. 이중 노후생활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히 연금지급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Ⅲ.
퇴직금 지급의 법적 효력여부와 관련하여 (1)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 지급을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 지급약정을 퇴직금의 사전포기약정으로 볼 ...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과 (3)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 지급약정과 퇴직금 중간정산과의 관계 (4)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 지급약정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거절이 근로기준법 ...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으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설치한 다음, 당해 제도의 관리운영규정에 퇴직금을 지급해온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조합의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항운노조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지의 유무에 대하여 Ⅰ. 사건개요 1. ...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퇴직금규정의 적용배제를 긍정한 판단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3)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판단 본건에서는 피고조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처럼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 판례도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 이미 지급한 금원의 성격 퇴직금 분할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들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제8조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 임원의 퇴직시에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이사의 보수한도는 ... 해당 지급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퇴직금의 지급 및 소멸시호, 우선변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개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동법 제8조 제1항),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유지율이 낮고, 개인연금도 퇴직연금처럼 비중이 낮다.
퇴직금 지급 방식: 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은 보통 근로자들이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거나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됩니다. 아래에 퇴직금의 주요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금액 액수, 지급 시기, 연금 형태 등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 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은 보통 근로자들이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거나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됩니다. 아래에 퇴직금의 주요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금액 액수, 지급 시기, 연금 형태 등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처벌 규정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과 고소 (1) 진정 (2) 고소 (문제 1) 1. ... 이때 사업주가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진정을 취하하게 된다. ...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고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