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4. ... 의료법 제2조(의료인) 2. 형법 제17조(인과관계)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4.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Ⅱ. 느낀 점 Ⅲ. 출처 및 참고문헌 Ⅰ. ...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2.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 제33조 신분범의 경우 신분자만이 해당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으며, 신분이 없는 비신분자는 해당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통설에 따를 경우, 임원이 아닌 을은 비신분자로 제33조 단서가 적용돼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3조 단서가 적용돼 제355조 제2항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 ... 또한 임원인 갑은 신분자로 제33조 단서가 적용돼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3조 단서가 적용돼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저는 또한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부작위 공동정범 -공동의무의 개념 및 실질적 공동정범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저는 또한 신뢰 이익에 대한 연구, 민법 제535조를 위한 변명 연구,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연구,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연구, 부실표시에 대한 일반 규정 ...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공범과 신분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66조 3호, 30조 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 우리 형법은 형법 제30조에서부터 제34조에서 공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불문하고 전원을 정범자(正犯者)(교사범도 아니고 종범자도 아닌 주범인)로서 처벌한다는 것으로, 이를 「공동정범(共同正犯)」이라 한다(형법 제30조).
제 231조 사문서등 위조 · 변조죄 1. ... 정범 (1) 직접정범 : 행위자 자신이 범죄를 직접 실행. 단독정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 거동범) -> 제 235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 - 신분범도 아니고 목적범도 아니라는 점만 제외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성격이 같다. 2.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 의거하여?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그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할 때 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 한편, 정범(正犯)은?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한 자로서, 정범 그 자신이 직접 행위한 경우 직접정범이라 하며, 타인을 이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라고 한다. ... 즉, 정범은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正犯)과는 대립되며, 여기서 방조의 의미는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형법 제257조 1항]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 3항] 2. 구성요건 1) 간접정범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의 유형이다. ... [형법 제258조 1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58조 2항] 2. ... 따라서 동호는 중상해죄 정범의 죄책을 지고, 유봉은 상해미수죄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제34조의 간접정범의 표제가 규범력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정범을 공범이라 할 수 없ㄷ. ... 특히 형법 제34조 제1항은 간접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래붜 간접정범이 정범인가 공범인가가 논의되어 왔다. 2. ... 입법론적으로는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 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간접정범이 정범인가 공범인가는 정범으로 처벌되는가 공범으로 처벌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논하시오. 우리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이라는 표제 하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결국 정범적 실질을 가지는 범죄의 중심인물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된 면을 지닌다. 공동정범의 본질에 대한 논쟁으로는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대립이 있다. ... 이와 같이 공동정범의 정의는 공동정범의 공동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범 각자에게 신분이 있어야 하나, 형법 제33조는 전 3조에 공동정범을 포함시킴으로써 신분 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 될 수 있게 ...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전 3조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의미한다. ... 단서는 신분이 정범과 공범 누구에게 있는가는 불문하므로 형법 제3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형법 각론은 형법 제2편 각칙, 즉 형법 제87조에서부터 제372조에까지 이르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설에는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현장 공동정범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특수절도죄의 구성 요건 와 흉기 휴대 및 합동 절도의 구성 요건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 형태를 제329조에서 정하고 있고, 제331조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절도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의의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 본질 1). ... 종범(방조범)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Ⅰ. 서설 1. ... 나아가 자기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 34조 2항) Ⅳ. 관련문제 1.
아니한 때에도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 19조의 특례규정이다. Ⅱ. ... 그러나, 상해죄의 동시범으로 처벌될 시 형법 제 26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각 가담자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기수로 처벌한다. Ⅵ. ... 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책임의 원리에 따라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나, 제 263조의 상해의 동시범에 있어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또한 링크 게시자들의 정범의 책임이 부정됨으로 형법 제33조 상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C사이트 관리자 A의 링크글 관리 행위에 대하여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Ⅲ. ... 삭제되기 전까지는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시한 ‘외국블로그’ 운영진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저작권법 침해의 정범의 책임을 진다. ... 이러한 정범의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하여 링크글을 게시한 링크글 게시자들에게는 형법 제32조 1항에 따라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4.
판례의 입장 판례는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 검토 학설 중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동시범의 문제로 되나, 만약 결 과 발생의 원인된 과실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모두 형법 제 19조에 따라 과실범의 미 수로서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