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 총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휴직의 1회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사용, 육아휴직의 1회 분할 사용, ... 그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 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청산적 재산분할을 인정한 것이 이론적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 학설이 주장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학설과 부부재산의 귀속에 관한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재산에 대하여 혼인 중에 어떠한 재산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닌바,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형평관념에 근거한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법정청구권이므로 ... 재산 등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이 아닌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의 인정 1.
부양적 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전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공유재산에 관한 자기의 몫을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이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에 관한 학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이혼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의 이혼급부라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에 청산적 요소 및 부양적 요소 외에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고 방안 분석 Ⅰ. 서론 Ⅱ. ...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 재산취득자의 소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 후 부양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피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방식 및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절차 Ⅲ. ...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동시에 청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 한편, 상속재산분할심판 도중 丙이 스스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甲, 乙, 丙이 1/3씩 12 ...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일반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의 분할은 일차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고(민법 제1013조 제1항),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재산분할 청구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행사가 채권자취소전의 대상이 되는가, 즉 의무자가 채무초과임에도불구하고 재산분할이 되었을 경우 의무자의 채무자가 의무자의 재산분할행사를 사해행위라고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격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견해가 나누어진다. (1) 청산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쌍방의 기여에 의한 공유재산
재산분할청구의 대상 가. 공유재산(부부공동의 재산) 부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은 분할대상이 된다. 나. ...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할 수 도 있으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만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 ... 이룩한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분할대상이 된다.
財産分割의 進行 (1) 재산분할의 방법 ① 협의에 의한 분할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방법 등을 ... 재산 2분의 1 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3) 재산분할의 산정시기와 지급방법 ① 산정시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 합의된 재산분할은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하고, 부부의 재산분할 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② 법원에 의한 분할재산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1.
서론 현행 법규에 제정되어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논의해 볼 것은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에 ... 있어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에도 부부간의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입니다. ...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결국은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분쟁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 정리하자면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한정적으로 원소에서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를 반소에서
그러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서는 상속분과 달리 분할하는 것도 유효하며, 나아가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한다고 하는 통설의 입장을 바탕으로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 이에 관하여는 상속의 승인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소유를 하는 것이 되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이러한 공동소유인 재산을 각 개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분할의
이혼 시 부부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이때 여성의 재산분할은 몇 %까지 가능한가? ... 여성의 재산분할 청구에는 취업소득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재산이 모두 계산되어야 한다. ... 이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방식을 사법부에 권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것이 재산분할의 중심이 된다. 4. 퇴직금, 연금 등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인 재산은 유형재산 뿐만아니라 무형재산도 포함되어야 한다. ... 재산분할대상의 재산 1. ... 그로 인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이혼한 자의 일방에게 일정의 물적 재산을 분할하는 것 또한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제 64조2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는 수급권자의 재산분할청구를 강제하게 만드는 강제성의 문제와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4) 제64조의2를 따르도록 했어도 사법적인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사회보험법적인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제도의 성격 및 취지가 다르고, 재산분할청구권을 ... 없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는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ㆍ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