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의 말소 ① 의의 : 어음ㆍ수표의 기명날인, 그 밖의 기재사항을 삭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말소에 의하여 어음ㆍ수표의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어음ㆍ수표의 ... 상실이 된다. ② 말소의 효과 ㉠ 어음ㆍ수표요건의 말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는 말소 후에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어음ㆍ수표요건 이외의 기재의 말소 ...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단기시효의 취지 : 어음ㆍ수표채무의 엄격성을 완화하고 또 어음ㆍ수표상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하여 특히 단기의 소멸시효가
어음수표법 어음의 배서 Ⅰ배서 (1)어음배서의 의의 및 성격 배서: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이다. ... 포함한 모든 지시증권에 관하여 인정되지만 담보적 효력은 어음수표에만 특유한 효력이 있고 다른 지시증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권리이전적 효력 (가)의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 즉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뜻을 기재를 하여 어음을 피배서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어음상의 권리는 배서 이외의 방법,
문> 어음법·수표법- 1. 어음·수표의 의의 Ⅰ. 어음·수표의 개념 1. ... 어음법·수표법의 지위 1. 어음법·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어음법과 수표법은 상법전에서 분리하여 단행행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 어음법·수표법은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상법으로부터 독립한 지위를 갖고 있다. 2. 어음법·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어음법과 수표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根據 (1) 實定法上의 根據 - 발행에 관한 어음법 제7조, 수표법 제10조, 보증에 관한 어음법 제32조 2항과 수표법 제27조 2항에만 명시적 규정 존재 - 약속어음은 이 조문 ... 意義 - 어음·手票行爲를 한 자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사람의 어음·手票행위가 형식상의 欠缺 이외의 사유로 인해 無效가 되어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獨立하여 자신이 행한 어음행위의 ... 내용에 따라 어음·手票상의 債務를 부담 - 私法上의 一般原則(先行行爲가 無效이면 後行行爲도 당연히 無效)의 例外를 認定 -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고 어음거래의 안전 및 신용의 증대
즉 미완성어음인 백지어음이 완성어음으로 되어 백지어음 행위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시기는 백지보충이 완성된 때이므로 불소급설이 타당하다. (3)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와 ... 백지어음이 완성어음으로서의 효나 백지보충권의 남용으로 보게 되면 백지어음 행위자와 그 후의 어음행위자는 선의의 취득자에 대하여 부당 보충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백지어음은 보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청구권을 표창하고 있는 미완성어음이므로, 백지어음행위를 정지조건부행위로 보아 민법 제147조 제1항을 준용하여 백지보충의 효력은 그 이전으로
약속어음·수표·환어음의 상호비교 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상호비교 1.約束語音 약속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 수표를 환어음 기준으로 보면 은행 앞으로 발행된 일람출급의 환어음에 해당한다. 발행인은 수표의 지급을 담보한다. ... 有價證券法 주채무자 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상호비교 ·발행인이 주채무자 ·주채무자가 없다.
환어음과 수표 환어음은 신용수단으로 이용되는데 비하여 수표는 지급수단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약속어음의 이용도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으로서 환어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음법과 수표법의 규정은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 약속어음·환어음·수표 차이 Ⅰ. 총설 어음법의 구성은 환어음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유럽의 어음법을 기초로 한 통일조약을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하자 법률행위의 일종인 어음·수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하여는 어음법·수표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도 없으므로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 법 외관주의 -목차- Ⅰ. 사례 및 문제제기 Ⅱ. 환어음 발행인의 기망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1. ... 민법 제 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어음·수표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약속어음, 환어음에만 있고 수표에 없다. 2. ... 환어음과 수표에만 인정되고 약속어음에 있어선 인정되지 않는다. 2. ... 복본의 성질 : 복본은 각 통마다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완전한 어음(수표)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본이며(어음법 제64조 제2항, 수표법 제48조), 각 통이 나타내는 권리의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1절 서 설 어음수표를 발행, 인수 또는 배서하는 등의 어음행위를 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그 발행인, 배서인과 상대방사이에 어떠한 실질적인 이유가 ... 의의 ⑴ 개념 : 어음수표를 주고받는 직접당사자 사이의 관계로서 어음수수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원인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대가관계이다 ⑵ 원인과 어음관계의 관계 ① 양자의 분리 : ... 어음의 수수는 원인관계에 기하는 것이지만 어음의 유통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어음관계와 원인관계를 분리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은 원인관계의 존부·유효·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①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법에 의한 전자어음, 어음법에 의한 어음 또는 수표법에 의한 수표를 지급 거절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②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회사정리법 ... 전자어음은 금융기관의 새로운 상품도 아니고, 실물어음의 폐지를 전제로 새롭게 만들어진 어음도 아니며,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이은 제3의 어음도 아닌 실물 약속어음을 전자적 정보인 전자문서 ... 개념 전자어음이란 기존의 실물어음과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말한다).
보충권의 행사기간 (1)만기이외의 사항이백지인경우-어음/수표 (2)만기가 백지인 경우-어음/수표 7. 백지보충의 효과 (1)소급설(2)불소급설 Ⅳ.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1. ... 수표의 지급제시에는 완전한 수표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지급제시기간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만기가 백지인 경우 1)어음의 경우 만기가 백지인 경우 보충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내에 백지를 보충하여야 한다. 2)수표의 경우 수표의 경우 만기가 없으므로 발행일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본문, 제77조 제1항 제1호, 수표법 에22조 본문) 어음의 피지급성을 확보하여 어음거래의 유통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이를 어음엄정이라 한다. 이에는 형식적 어음엄정과 실질적 어음엄정이 있다. 1. 형식적 어음엄정 이는 특히 어음에서는 특유한 간이·신속한 어음소송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어음엄정 어음법에서는 어음의 피지급성과 유통성확보를 위하여 어음채무를 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음채무는 사법상의 일반채무보다 더 엄격하게 된다.
교부에 의한 양도는 배서가 白地式인 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같다. ... 제외하고 어음法과 동일하다 1) 지급인이 한 배서는 무효이다. 2)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3) 수표의 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을 부담한다. 4) 수표는 단순한 ... 그러나 특정횡선수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예는 극히 드물며, 다만 추심은행 기타 어음교환소에의 경유 도중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3) 횡선의 효력 가.
백지식 배서 -목차- Ⅰ. 사례 및 문제제기 Ⅱ. 백지식배서 1. 백지식배서의 의의 2. 어음 소지인의 권리 3. 백지식배서의 효력 Ⅲ. ... 백지어음의 유통 1. 인적항변의 절단 Ⅱ-3에 의하면 백지어음도 유통상 완전어음과 같이 취급되므로 어음의 양도방법에 의한 백지어음의 선의취득도 인정된다. ... 이 경우에 백지어음의 선의취득자는 보충권 뿐만 아니라 보충에 의하여 성립할 어음상의 권리도 취득한다. 따라서 백지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어음항변의 절단이 인정된다.
않는 증권이다. (6) 금전채권증권성 어음·수행위의 대리 4 백지어음·백지수표 5 어음·수표의 선의 취득 6 어음·수표항변의 절단 7 시효중단의 효력 8 기간의 계산 9 은혜일의 불허 ... 관한 차이 어음 : 6월 이상 3년 까지 수표 : 6월 (13) 제시기간에 관한 차이 약속어음·환어음 : 지급제시기간이 원칙상 1년 수표 : 1 국내수표일 경우 : 10일 2 지급지의 ... 즉 증권상의 법률행위인 어음행위·수표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원인관계와는 별개의 어음·수표에 의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발행행위는 그 어음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다른 어음행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 어음행위라고 부른다. ... [발행] 제1 발행의 의의와 성질 1.발행의 의의 어음의 발행은 어음의 요건을 기재한 환어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 [인수] 제1 인수의 의의 환어음의 인수는 환어음에 지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채무부담의 의사를 표시하는 어음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