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어음수표의 의의와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A+학점 - 법대답안)

소개글

A+학점 받았던, 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 모범답안 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 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릴게요 : )

목차

< 어음, 수표의 의의 >
Ⅰ. 환어음의 개념
Ⅱ. 약속어음의 개념
Ⅲ. 수표의 개념

< 환어음, 약속어음 차이 >
Ⅰ. 경제적 기능면에서의 차이
Ⅱ. 법적 면에서의 차이

본문내용

Ⅰ. 환어음의 개념

환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금액(어음금액액)을 일정일(만기)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무인증권성) 위탁하는(지급위탁증권)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환어음의 당사자는 기본당사자와 그 밖의 당사자가 있는데, 기본당사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고, 그 밖의 당사자는

1. 배서인, 피배서인

2. 어음보증인, 피보증인

3. 참가인수인, 참가지급인, 예비지급인

4. 지급당사자


Ⅱ. 약속어음의 개념

약속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만기)에 일정금액(어음금액을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도는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무인증권성) 약속하는(지급약속증권) 유가증권이다. 약속어음의 기본당사자는 발행인과 수취인이다. 약속어음이 환어음과 근본본적으로 다른 점은, 지급인이 다로 없고 발행인 자신이 환어음의 지급인을 겸하고 발행인은 언제나 주채무자가 되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