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소유권자가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전 제삼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권리 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 이에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유권자가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제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가 있다. ... 민법에서 취득시효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며, 부동산에는 일반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에는 일반취득시효, 단기 취득시효가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할 수있는 권한을 ...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리 대법원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을 취득할수있는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즉, 악의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그 후 4주 안으로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권리분석 및 시세 조사 부동산 경매 투자 결정 이전에 수행하여야 할 절차로 ‘권리분석’이 있다. ... 권리분석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물건에 그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낙찰자가 물건에 대한 대금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을 취득함과 더불어 물건에 설정된 권리 중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과 같이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인수하게 되어있기
침해를 받은 진정한 권리자는 양도인인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5. ... 이처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양도인)의 공시방법(점유)를 신뢰한 취득하는 자(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선의취득 제도이다. 선의취득의 요건 1. 객체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다. ... 갑은 선의취득을 한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을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전거를 팔아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한 원고는 C로부터 유효한 부동산에 대한 점유와 권리를 이전받을 수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청구할 수있는권리 자체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원심의 조치는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어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하였다. ... 어차피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권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보증인의 상환으로 담보가 소멸된다고 보고 예기치 않은 보증인의 존재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다만 이 판례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제3취득자가 이미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채무를 상환한 보증인의 경우이다. ... 이 경우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인이 이를 처리하더라도 제3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이 경매의 목적이다)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다. ...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다. ... 특히 담보물권을 가지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개시를 신청할 수있는권리를 가지낟.
이는 선의의 제3자가 물권을 선의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2) 보상제도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될 수있는데, 현행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도 ...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진실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등기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시 진실한 권리관계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있는 제도를 갖추고, 사후에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할 수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며,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 이를 통해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법률행위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네 번째,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 다만 일부 법령과 물권적 권리를 통해 등기청구권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등기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덕분에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입사 후 보다 정확한 권리분석을 실시하는 밑바탕이 되어줄 것으로 자신합니다. ...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잘못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매물건의 권리를 분석할 때에는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한 규정을 깊이 있게 공부하며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② 지명채권의양도 - 준물권행위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소유권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수령 권한을 가진다.② 丙의 채무불이행이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해제할 수 없다.③ 매매계약의해제로 ... , 채무면제)③ 승계취득 중 ‘특정승계’는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대표적이다.④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그렇기에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충분히 취득할수 있었던 것이다. ... 될 수 있다. ... 그렇지만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소정의 수수료만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서 부동산 등기부 사본을 발급받을 수있는 데 해당 부동산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 등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술했듯이 변호사와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 및 대리할 수있는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등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된다. ... 이미 등기부는 개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양도인의 권리를 양수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매입한 자가 취득했다는 행위를 완성 및 입증하게 된다.
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게 되나, 만일에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고 있으면, 그 차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 ...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 그리고 채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엇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게 된 때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과실을 취득한다는 것은 선유의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실을 취득할수있는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 점유회복에 따른 권리 관계 (1)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과실취득권의 요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수 있다. ...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3) 순위확정적 효력 등기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개의 권리 사이의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는 승계취득 중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 권리의 발생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권리를 취득한다는 뜻인데, 이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1)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다 ... 만약 구 권리자의 권리에 제한이나 흠에 있는 경우 그것은 원시취득에 있어서는 새로운 권리에 영향이 없지만, 승계취득에 있어서는 제한과 흠 역시 그대로 승계된다.
명의로 된 등기를 말소하든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든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 서론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나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2종으로 나뉜다. 등기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이다. ...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자체는 취득할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고, 구별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 2.
선고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 [출처]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9)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 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고,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로 그 요건이 명확하지만 최근까지도 관련된 사례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