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론 복수노동조합제도란, 근로자들이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2인 이상의 조건을 갖춘다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 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무차별 합리성을 위한 공정대표의무제도도 함께 적용된다. ... 하지만, 복수노동조합의 허용에 따라 노동조합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으로 발전해나갈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와 교섭제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설립,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자율교섭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문제점, ... 복수노조와 교섭제도 연합단체 뿐 아니라 동일사업장 내에서도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1. 왜 교섭창구단일화인가? 1) 현실적 측면 2) 이념적 측면 3) 규범적 측면 2. 교섭창구단일화의 의미는? Ⅲ. 복수노조와 교섭제도 Ⅳ.
복수노조금지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 연구 1. ...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기존 노동조합은 신설 노동조합이 복수
그러나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각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교섭을 행하고 빈번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제외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상이로 인하여 ... 제도의 도입배경 1)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2)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노조 병존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2]교섭창구단일화의 이해 1. 교섭창구단일화란?
타임오프제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1)기아차의 타임오프제도 도입관련 사례 회사는 보전수당, 노조는 조합비로 다시 걷고···타임오프제의 편법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타임오프제 ... 노개위 논의 이후 1997년 구 노동조합법과 구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는 구 노동조합법에 포함돼 있던 사업자 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 복수노조금지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세 번째로 노조와 노사협의회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과 관련한 법은 양측 모두의 기능과 목적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다. ...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도입 이후, 노사협의회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 目 次 > Ⅰ. 서 론 Ⅱ. 두 제도의 도입 vs 노사협의회 1.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인지, 단지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의 보조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의 구분이 모호하여 각각의 역할 수행이
복수노조 (1) 문제의 소재 (2) 복수노조제도의 개요 (3) 복수노조 설립의 주요 내용 1) 사업 단위 복수노조의 설립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4)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 복수노조 (1) 문제의 소재 그런데 위와 같은 제법 복잡한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는 애초에 어떤 사업이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때 문제가 된다. ... 하나의 통일된 노조였던 것을 협상 이전에 복수의 노조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복수노조제도의 의의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 가능하며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으로 13년간 묵은 최대 노동현안 해결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 복수노조 개념 복수노조란 한 기업내에 2개이상의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기존의 노동조합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 복수노조제도분석과 설립원인 찬성,반대의견 기업 대응전략 미래전망과 나의의견 INDEX 1. 복수노조 개념 2. 복수노조 설립원인 3. 복수노조제도의 의의 4.
향후 복수노조제도 라든가 타임오프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사 전문가 양성,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상시 대응 하는 3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복수의 노동조합이 경쟁 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 ... 통신노조는 소수파 조합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지만부여한다. 3.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의 흐름을 존중하여 복수노조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운동의 지나친 분열과 파편화를 방지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복수노조의 완전한 병존 상태가 반드시 노동삼권의 강화와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로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2. ... 네 번째는, 미국에서는 배타적 교섭제도를 취하여도 노동조합 자체의 존립에교섭과 기업별교섭이 존재하지만 산별교섭은 동일한 산업·직업분야에서의 직업규범을 설정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복수노조 내용요약 -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 합리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마련 - 공정대표 의무제도 도입 3. ... 복수노조 정의 복수노조란 하나의 사업장에 기존의 노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새롭게 설립되어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사관계 분석 복수노조 설립 이후 발전노조가 소수노조가 되었으나, 법 시행이후 현재 교섭중인 노조를 인정하는 경과조치에 의해 사용자와의 교섭권 유지 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동기본권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노동조합으로 보았을 때 자주적 단결권의 확대를 의미한다. ... 이는 현행법 복수노조의 금지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법률적 제약을 의미한다. ... 복수노조의 유예는 이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각될 것이라 전망되는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화 및 노동 3권의 행사에 관한 직접적인 침해이며 비정규직 노조 교섭권의 확보는
독일 2. multi-employer bargaining (복수사용자교섭) 3. multi-employer bargaining(복수사용자교섭)의 영역과 조화가 나라별 차이점을 설명 ...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정도(Table 3.2, 3.3)는 국가별 서로 다른 제도적인 구조에 따라 네 가지 타입 으로 구분. ()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로 인한 낮은 통합성 - 영국, 미국 ... 다른 제도적 배열과 다른 정책 1) 국가별 최저임금 결정 방식 ① 독일 : 건설, 청소 그리고 우편서비스와 같은 산업에 한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공표. ② 덴마크 :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는 노동직이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드디어 교원노조를 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 다만 교육행위가 일종의 정신적 노동행위라 해도 같은 정신노동을 하는 언론·은행·연구기관 등의 노조와는 다르다고 본다. 왜냐하면 교육행위는 중단시킬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교직은 전문직이며 동시에 노동직인 양면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직의 특성상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은 양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복수노조로 인한 사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복수노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 간에 갈등만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 복수노조가 도입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가‘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제도이다. ... 이러한 복수노조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는데 가장 먼저 과거 시행되었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함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복수노조와 다수노조의 개념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복수노조제도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반면 다수노조는 여러 개의 노조 중에 과반수 등 다수의 조합원을 점하는 노조를 의미한다. 즉 다수노조라는 개념은 복수노조제도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이 복수노조는 기존 노조에 대한 불만으로 노조가입을 하지 않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ㆍ우리나라의 노동운동가와 노조활동가들은 ‘노동자’는 노동을 하되 주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봄ㆍ‘근로자’는 자본가와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열심히 일만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함. ... : 노동조합법, 노동기준법,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ㆍ노동자에 계급적 의미는 현재 없음② 영미권- labourer(미국식 laborer)ㆍ1300년대 중엽, “수작업하는 사람”- 특히 ... 근로자의 차이- 노사관계: 노동조합이라는 집단과 사회 계층의 구성원- worker: 회사 인사관리 측면- 개별 노동자를 관리: employee를 주로 -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와 근로자의
ㆍ우리나라의 노동운동가와 노조활동가들은 ‘노동자’는 노동을 하되 주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봄ㆍ‘근로자’는 자본가와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열심히 일만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함. ... : 노동조합법, 노동기준법,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ㆍ노동자에 계급적 의미는 현재 없음② 영미권- labourer(미국식 laborer)ㆍ1300년대 중엽, “수작업하는 사람”- 특히 ... 근로자의 차이- 노사관계: 노동조합이라는 집단과 사회 계층의 구성원- worker: 회사 인사관리 측면- 개별 노동자를 관리: employee를 주로 -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와 근로자의
이와 더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단체 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 교섭 등 교섭 질서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과 노동조합간 ... 복수노조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노동연구25.(2013):5-47. 이성희."복수노조제도가 노사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노동정책연구11.4(2011):1-28. 김경태. ... 본론 현재 복수노조의 실질적 득과 실을 따지기에 앞서,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거나 노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조와 노조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