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소송법 제 26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심에 한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법률들 간에 적용되고, 같은 법률에서도 조문과 조문사이에 있으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의 실익은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일반법을 ...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령과 법령 사이의 구별이고, 원칙법과 예외법은 동일한 법령이나 조문에서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법조문이 인용돼 있으면 언제나 법전을 들추어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그 청구의 법적 원인(민소법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3. 판결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 4.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5. ... 그래서 다른 많은 법영역에서 민법의 개념이나 명제를 차용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체계를 구성, 전개하며 각 자신의 영역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4) 민법은 1100개 이상의 조문으로
[주의] ○ 조문 관련(주체, 대상 구분 요함) = 395조. ‘표현이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책임 = 401조의2 2항. ... 합병승인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 합병등기가 경료되면, 소변경(민소법 262조)에 의해 합병무효의 소로 변경 가능. [1강] [이사의 보수청구(2016다241414, 241522 ... 불발효설(다수설, 민소법에 따라 결의불발효의 소) 2) 판례 = 정관의 변경결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그러나 대장상의 기재가 국가 등의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등 법률적 사건과 연관된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법률상 계약상의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조문을 법률상 소제기금지사유가 ... 예를 들어, 소송비용의 상환청구의 경우 법원이 판결을 할 때에 주문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에 관하여도 언급하는데, 당사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민소법 제110조에 의하여
첫째, 법은 법률 또는 법조문의 적용이 강제적 또는 임의적이냐에 따라서 강행법과 임의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소송법 등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은 강행법이 많습니다. ...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령과 법령 사이의 구별하지만, 원칙법과 예외법은 동일한 법령 또는 동일한 조문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민소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을 보면 대개 일본의용민사소송법을 통한 독일법의 계수라면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대해 상당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로 12개 조문(724~735) 신설, ⅲ) 재산명시·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제 도입,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제도 폐지, 확정된 지급명령의 기판력 배제, ⅵ) 민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 의 소액소송 관련규정을 편입하고, 휴일·야간개정 조문을 신설했다(정영환, 2009: 316~319). 5) 신민사소송법 시기(2002-현재) 1999년, 대법원은 구민사소송법 중 제7편
이유 민소법 41조 ⓛ항 ~ ⑤항 제척이유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 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는경우 절차 직권조사사항 / 42조 이하에 의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 관여한 경우를 말하므로, 단지 최종변론전의 변론, 준비절차, 증거조사 또는 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 제척의 이유에서 “전심”, “관여”의 의미 관련 조문
문제 [제136조1항과 4항]에는 모두 ‘법률적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조문의 개념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 석명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② 2설: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적의무는 법원이 법률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목적이 다르다는 견해 ③ 3설: 제1항은 민소법에
우선 중앙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피역의 여러 형태를 모두 폐지함으로써 지방 단위로 지속되어 온 군다민소의 폐단을 시정한다는 것이다. ... 성종 초에는 계전법이 한층 구체화되어 田의 8결마다 1夫(부)를 6일간 출정하도록 정해지고, 이 내용은 《경국대전》에 그대로 규정되어 조문화되었다.
이조문은 호주제의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1일부터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때」로 바뀔 예정이다. ... 제척이유 제척이유로 민소법 제41조에 다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제41조제3호) - 민소 제41조의 사건: 현재 계속중인 당해사건을 가리킨다. (4)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민소 제41조 제4호) 소송대리인이든
동경 지방법원 헤에세에 20년 11월 18일 판결, 헤에세에 18년(우)제22955호, 주식화사 토탈 서비스 vs Y,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노동경제판례속보 2030호 3항 참조조문 ... .X는 상기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중 7할을 X의 손해로서 인정해야 한다. ……….이 액은 196만 엔이 된다.> 3 고객탈취에 의한 감소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소송상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여러 개 있다. ... 일본의 민소법 제3조에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Ⅲ. ... 신의칙의 보충성의 원칙 민소법 제1조 후단의 “신의칙”은 일반조항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적격과 권리보호의 필요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적격이란 제목 아래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 2. ...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 행정소송법상 당해규정이 참가에 대한 완결규정으로서 민소법상의 참가를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상의 고유한 참가를 규정한데 불과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문제 [제136조1항과 4항]에는 모두 ‘법률적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조문의 개념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 석명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② 2설: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적의무는 법원이 법률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목적이 다르다는 견해 ③ 3설: 제1항은 민소법에
현물출자불이행의 경우 상법에는 관련조문이 없어서 문제되는데 관련하여 책임부정설과 책임긍정설이 대립된다. ... (민소420) 다. 소수주주가 직접 소집절차를 진행한다. 소집통지 등 소수주주가 직접 추진한다. 따라서 회사는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별도의 총회를 소집, 결의할 수 없다.
문제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재판은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 나타나는 참가적 효력의 본질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 참가적 효력설 이 설은 민소법 제71조의 효력을 기판력과는 다른 보조참가소송의 특수한 효력 즉 참가적 효력이라 한다. 이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한하는 효력으로 파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