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에서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해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 (3) 노동조합의 동의와 규율권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유리한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 그러나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77다355판결에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경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존 판례에서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해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 (3) 노동조합의 동의와 규율권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유리한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 그러나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77다355판결에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경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조사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처벌의 강도는 내국인 대상 범죄보다 낮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는 아르바이트 사전에 사업주들이 자주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정리한 표를 만들어, 위법행위가 눈에 띌 때마다 표에 체크를 하고, 같이 근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틈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 등 노동 관련 법률 인지 여부를 묻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노조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 위라고 ... 노조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 에서도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을 이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인지가 문제된다. 이 와 관련해서 판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사 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3권2. 노동3권의 법적 성격2) 판례-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노동3권)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함3. ... 노동3권의 상호관계2) 판례 : 노동3권 가운데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라고 봄* (p431.5_18) 대법원은 근로3권 중에 단체교섭권이 중핵적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 p427.1_0)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노조법 제81조 제1항 1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노조법 제81조 다. ... 이때‘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노조법 제81조 제1항 1호). ... 이는 노동조합법 제 8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먼저, 노동조합의 가입 및 조직 등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우리 판례는 종래에는 차액설에만 입각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없으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노동능력 상실이 없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있으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 후자의 단적인 입법례로서는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을 비롯해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 그러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년으로 퇴직한 후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이란? ... 2 판례 1. 2 판례3,4 3 목 차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 육아휴직을 받아 대구지방노동청장(처분청)에게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함.
대법원 판례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 ... 게다가 조직변경, 합병, 구조조정과 같은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행위들은 대법원 판례나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일정 수준 보장되고 있으므로 노란봉투법은 통과되었을 때 다수의 법률 조항과 ... 이와 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내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법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을 기대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노조와 기업의 교섭비용을 증가시켜
다만 판례는 이 경우 일반 조합원이 불법한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 을 진다고 할 수는 ... 의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 조 및 제4조에 따라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개인책임 판례는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 의 노무정지를
그러나 판례에 의해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개별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비교해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현재 취업하지 않은 실업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 이에 본 과제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노동법 및 노동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진은 판례 584건에 대해 법적 증거, 도덕적 판단 등을 고려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 적용했다(Chosunbiz, 2016). 2017년 5월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 로보와 유렉스는 사건의 판례나 법률을 분석하는 일을 주로 맡게 되는데, 유렉스는 수십만 건의 판례·법령·규칙·예규 등을 빠르게 검색해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정보를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고 ... 특히 나폴레옹과의 전쟁은 영국의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1811년 11월 노팅햄쇼어에서 기계가 일자리를 파괴했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에 의해 기계 파괴가 시작되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본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 :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 문제된다. : 판례는 정리해고에 관한 ‘합의’는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 정리해고합의 조항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판례는 정리해고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 규범적 부분 (1문제) :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이나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규범적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근로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식, 안전·보건·작업환경
이를 통해 인사 관리, 조직 행동, 노동법 등에 관한 심도 깊은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쌓을 계획입니다. ... 저는 노동 법률을 철저히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기업들이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와 관련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대안을 제시하며, 제가 길러온 능력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국내의 법여성학은 1990년 이전에는 정당과 여성단체 등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법률가들은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했고 주요 관심사는 노동 문제였으나 이후 노동 문제를 평등에서 ... 실제 우리나라에 아내의 남편살해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과잉방어를 인정한 판례조차도 없다. ... 법은 여성의 영역으로 대표되는 가족과 출산, 양육과 가사노동 등의 사적 영역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남성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별 불평등구조를 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바) 관습법 행정선례법이라 불리는 행정 처리상 굳어지고 모두가 인정하던 관행은 법과 같이 인정함 사) 판례법 판례가 쌓인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해사건에 ... →사회법으로 발달 사회법은 역사적으로 노동법 →경제통제법 →사회복지법 순으로 발달해왔다 나. ... 법원 1) 법원의 종류 성문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순(상위법과 하위법)으로 효력 불문법 : 관습, 판례, 條理 등도 법원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역할을 한다 - 법의
참고문헌 - 조성종 외 1명, 지식기반사회의 법과 생활 (판례와 사례중심), 삼영사, 2014.08.30. - 한스 디터 퀴블러, 지식사회의 신화 (정보, 미디어와 지식의 사회변동) ... 달라진 이유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였고 산업사회에는 기술, 자본 등이 노동력과 더불어서 가치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 생활 (판례와 사례중심), 삼영사, 2014.08.30. 2) 한스 디터 퀴블러, 지식사회의 신화 (정보, 미디어와 지식의 사회변동), 한울아카데미, 2009.09.30. 3) 허재영
보험사 쪽은 육체노동이 덜 필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60살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 서울 고법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 보험사 쪽은 “예술가 정년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법제논단』(2015). 1-23쪽. - 최진석. “예술-노동의 역사이론적 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