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다12259). ...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濳脫 : 몰래 잠식해서 차지함)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0.4.7 ...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매수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금】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약 20∼30평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하여 원고는 그렇게 알고 이 토지에 주택을 ... ① 대법원 2000. 2. 11. ... 공장건축이 불가능함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⑧ 대법원 2000
매 매 계 약 - 동기의 착오 【사건번호】 대법원 2000.0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사건개요】 甲은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3]대법원 1996. 7. 26. ...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참조학설】 [1] 착오 1.
매 매 계 약 - 동기의 착오 【사건번호】 대법원 2000.0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사건개요】 甲은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3]대법원 1996. 7. 26. ...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참조학설】 [1] 착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