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12259_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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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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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Ⅳ.판례평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참고 자료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7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2
이명우, 『민법총칙(이론과 판례)』, 형설출판사, 2006
조성민, 『민법연습』, 두성사, 2003
백승태, 『민법총칙』, 집현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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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수했고 이러한 점 등은 모두 원 ... 계약채결한 데에는 원심이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 수긍이 된. ⑧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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