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르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 후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에 대하여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2차 납세의무 -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 이런 제2차 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제2차납세 ...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 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제2차납세의무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제2차납세의무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본론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 그러나 이러한 납세의무확대 제도를 납세자와 무관한 자에게 임으로 확대할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경우가 발생하므로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附從性):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제2차납세의무에도 효력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 제2차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2)보충성(補充性): 제2차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① 청산인등의 ...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335조 제3항 ... *제 2차 납세의무란?
차 례 ※ 제2차납세의무란? ※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 ...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는 부종성-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준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 등에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 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다. ... 징수부족액의 발생 2차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부차적인 납세의무이기에 본래의 납세의무가 있는 비상장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부분, 즉 부족하게 징수된 부분에 한하여 2차납세의무를 ... 개요 세법에서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에서 그 개괄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 또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공히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첫째,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가 이와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진행을 개시할 수 없고 ,따라서 본래의 납세의무에 ... 제2차납세의무의 성격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성립, 확정된 조세 채권의 징수절차이므로 附從性과 補充性을 갖는다. 1. ... 附從性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에게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성립하고 ,본래의 납세의무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본론 1.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본질에 대한 검토 (1)판례의 입장 (2)최명근 교수 (3)장재식 박사 (4)鄭段善, 「납세의무의 승계와 제2차납세의무」, 회계와 세무, 1982.11 ...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Ⅰ. 서론 1.개념 및 의의 2.쟁점사항 Ⅱ. ... 이는 납세의무의 승계나 다른 제2차납세의무 모두에 공통된 해석론이다. 그러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해석론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등의 하위제도가 있다. ... 제2차 납세의무와 상장법인 마지막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 상장법인이 포함되는데,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의 발생 시기 III. 제2차 납세의무와 상장법인 IV. 참고문헌 I.
본론 2-1)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의 정의 2-2)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발생 시기 2-3) 제2차 납세의무에 상장법인이 포함된 이유 3. ... 만일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이 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나 주된 납세자가 의무의 ... 여기에서 부종성이라 함은 제2차 납세의무가 본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존재하고, 본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등 본래 납세의무의 성립·변동에 따라 제2차
성격 1) 부종성 본래의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변경,소멸 등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에도 그대로 미치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2) 보충성 ...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Ⅴ. ... 조세법률주의 2. 국세우선의원칙 3. 제2차 납세의무 4. 실질과세의 원칙 5. 납세의무의 성립 조세법률주의 Ⅰ.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다 ③ 제2차 납세의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마한다 -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보충성과 부종성을 지닌다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그이 지난 후 5년 ...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둘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 공유물, 공동사업, 공동사업 재산 관련 납세의무는 공유자나 공동사업자끼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주택을 공동소유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통지서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아래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일 년 월 일 납세의무가 면제된 체납액 명세 관할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통지서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아래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일 년 월 일 납세의무가 면제된 체납액 명세 관할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등에 대하여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2차 과점주주’라고 한다)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그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과목명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자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담당교수 학과 학번 이름 제출일 목 / 차 / Ⅰ. 서론3 Ⅱ. ... 본론3 Ⅱ-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자의 정의와 납세지의 원칙3 Ⅱ-2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절차와 예외4 Ⅲ. 결론4 Ⅳ. 참고문헌5 I. ...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