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명예훼손 판례 정리본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1]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 또한 형법 제309조 제1항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 위법성: 명예훼손죄에 대해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위법서 조각사유(제310조)가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검토 (형법) 1. ...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및 성격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이미한다. ... 관련 법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자는 2년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 2.甲이 보복을 목적으로 乙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개시한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하여 1)사이버 명예훼손죄 ... (형법20조) 3.소결 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Ⅳ.문제해결 甲이 A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였지만 ... (1)의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한다. (2)성립요건 ⅰ.피해자가
형법각론 명예훼손죄 판례평석 고소영 악성 댓글 고소 사건 대상판례 대법원 2008. 7. 10. ...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형법 제 307 조 1 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 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 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 조 2 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 년이하 징역 10 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
의의 (1) 형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 객관적 구성요건 ①주체- 명예훼손죄의 주체는 개인이며, 법인은 주체가 아니다. ②객체- 사람의 명예가 객체가 된다. 명예의 내용은 인간의 내적?
훼손한 때에는 2항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고의는 1항의 고의였으므로 형법 제15조 1항이 적용되어 본조 1항의 조책을 질 따름이다. ... 명예훼손죄의 성립 I. 명예훼손죄의 의의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II. 객관적 구성요건 1. ...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1) 의의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헌법상의명예를 침해할 것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형법상 명예의 의미 Ⅰ. ... 형법은 죄의 성립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적 명예는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 이러한 의미에서 내적 명예는 타인의 침해에 의하여 훼손될 성질이 아니므로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다. 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5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7 3. ... 제외시키게 된다는 점과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는 모욕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의 형법적 대책을 검토하려는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법정형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사이버 명예훼손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입법 취지나 불법내용에 있어서 유사하며,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행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주체인 가해자가 스스로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으로 아주 효과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 - 정정광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기관이 ... 과오를 인정하고 명예훼손 사실을 공표함과 함께 그러한 사실에 대해 사죄한다면 명예회복에 가장 효과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 오늘날 언론보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사안이다.
우리의 형법에 의하면, 명몇 명 이상이 되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 이와 함께 한국 사법부도 개인의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게되어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자유보다는 개인들의 명예를 더 중시하고 명예훼손 보상금액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형법상 범죄한 행위로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된다.
형법은 이러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에 관한 규정을 두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조화를 위하여 형법 제310조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두 기본권의 합리적인 조화가 ... 그러나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는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므로 제30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死者의 名譽毁損罪 형법 제 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만 하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日本에서의 名譽毁損에 대한 違法性阻却事由 일본 형법 제230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형법 제 307조 제 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형법 제 307조 제 2항), 사람을 비방할 ... 死者의 명예훼손은 형법과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인 경우에 한하는가. ... 적시하여 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 308조).
이 이론에 의하면 거의 모든 사실적시행위를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명예훼손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하나인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 법조 제31권 4호, 51-57면.
또한 판례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 (명예훼손의 범죄들은 친고죄이거나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 만약 사이트 안에서 비방, 욕설 내지는 협박, 허위사실의 유포 등은 각각의 형법의 구성요건(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학설에 따라서는 폭언에 의한 폭행죄도 가능할 것이다.)에 따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의의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행위의 태양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I.
형법 307조와 309조는 명예훼손의 처벌을 규정하고, 310조는 그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 그래서 형법 310조에서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는 이른바 위법성의 조각(阻却)' 조항을 두고 있다. ... 이런 예외 규정은 명예훼손적 내용을 처벌하는 것이 언론자유의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제310조(위법성의
관련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은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넷째, 전파가능성이론은 형법의 통일적 해석을 저해한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모욕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 명예훼손죄의 일반론 1.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 甲이 같은 내용의 유인물 50여 매를 살포한 행위(제 2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형법 307조 제1항이 성립하는지, 또는 형법 307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이상,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