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사실의 착오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또한 법률의 착오문제와 관계없이 소극적 구성요건이론에 대해서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기능상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근본적 비판이 제기된다. Ⅲ. 법률의 착오 1. ... 이와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이 견해는 위법성을 구성요건해당성의 고극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위법성이 있어야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하여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을 주장하고, 범죄성립을
그러나, 범죄행위의 원인이 된 허용상황(구성요건)이라는 사실을 착오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허용규범에 의하여 금지규범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착오한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므로 행위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이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인식하여야 고의가 성립한다. ... 허나 전제사실(구성요건)의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인정되어 과실범이 성립(제14조)한다. ②법효과제한책임설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따라서 고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 포함된 법적 개념이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가 사실의 착오로 된다. 2. ... ·구체적 부합설이 착오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허용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포함되는데 고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착오가 사실의 착오인 것이다.
다른 말로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오상방위, 오상긴급피난, 오상자구행위, 오상정당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현실적인 형태이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학설 1)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인 착오에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학설 1)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 2) 엄격고의설 3) 제한적 고의설 4) 엄격책임설 5)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 6) 법효과 제한
의의 및 종류 불법구성요건개념 혹은 폐쇄적 구성요건 개념에 따라,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불법, 위법성의 적극적 요소 모두를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 일반적인 금지규범 혹은 명령규범에 대해 예외적인 허용규범이 존재하다면 위법성의 배제는 가능하다. 후자의 허용규범에 해당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 한다. ... 이 경우의 착오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라 한다. (2)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문제a) 불요설 이 설은 객관적 정당화 요소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그에 상응하는 주관적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실이 같은 구성요건 또는 같은 죄질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 법정적 부합설은 우리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로서, 고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므로 행위자가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대상을 침해한 경우에는 착오에 관계없이 그대로 고의가 성립한다고 ... 하지만, 주의할 것은 고의만 없어지 는 것편, 중한 죄의 의미를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더라도, 이 조항이 기본적 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에는
형법 제13조 및 제15조 1항을 근거로 보는 견해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인식만을 의미하므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 불일치한 경우가 착오이다. ... 아니나 행위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서인 이상 동기와 행위방법의 착오는 구별해야 한다. ... 이 학설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그 착오는 고의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구성요건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 내에 있는 경우 구성요건부합설과 같은 결론이지만, 다른 경우에도 죄질이
그런데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론은 범죄의 구성을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설로 축소할 때 비로소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범죄체계론상 문제가 있다. ... 그렇지만 엄격책임설은 행위의 정황을 착오한 것과 허용과 금지라는 규범의식을 착오한 것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점이 문제이다. ...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고의설을 지지하는 학자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2)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이 학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총체적인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인 표지로
법효과제한책임설을 변형시킨 이론으로서 착오한 행위를 고의범으로 보지만 처벌만은 과실범의 형량범위로 제한하자는 이론이다. 셋째,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이다. ... 허용상황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는 이론이다. 넷째, 고의설이다. ... 이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이론은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이 상정한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을 체계구성요건으로서는 부인하지만, 허용구성요건착오문제의 해결을 위한 착오구성요건으로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2) 비판 이 ... 관하여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지만 구성요건요소와 허용구성요건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이 경우에는 고의의 본질이 되는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 1) 내용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취급한다.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1) 서설 착오가 고려된다는 것은 법질서가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효하게 할 용의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착오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비진의표시가 인정되려면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가치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III. 요건 1. ... 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불가결하면서도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 적으로 하는 사적인 의사표명이다. II. 성립 및 그 구성요소 1. ...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1)~4)까지의 자유와 달리 자유 활동을 허용하되 이에 대한 법적인 구속은 하지 않는다. 3.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무지와 착오를 이용하는 것이 일정 수준 정도까지는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기망행위가 위법하다고 한다. ... 사기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②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지고, ? 착오에 기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 ...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다양한 구성의 강요죄에 대해서도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II. 민법상 사기·강박 1.
이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주체와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이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와 과실이다. ...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C에 대한 살의 고의가 인정된다. ... 즉 허용된 위험의 경우나 위험이 감소한 경우 객관적 귀속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