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3) 대인적 효력 집행정지는 당사자인 청구인, 피청구인 및 관계행정청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6. ... 절차 1) 일반적인 절차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적용범위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심판, 무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 제2절 헌법소원에 법원 재판이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 ① 기판력의 작용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어떤 소송이든지간에 법원의 재판에 패소하고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 경우 ... 했으나 기각된 경우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② 헌법소원의 대상 헌법소원의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당사자 등에게 방어기회를 부여하며,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견 결론 참고문헌 서론 갈등 또는 분쟁은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분야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의료사고를 비롯한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관심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 관련 소송이나 행정적 이의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또한,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6) 당사자 간의 화해 화해는 당사자 간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는 당사자가 불익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미리 행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처분을 하는 것이다. ... 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③행정소송 제기: 위의 각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고용보험 ①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 ...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종류는 당사자계 심판과 결정계 심판이 있다. 당사자계 심판: 독립적 심판 중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그 당사자가 서로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이다. ... 광의의 특허소송: 특허침해소송, 행정상 처분에 관한 소송, 심결(또는 결정) 취소소송,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 소송이 있다. ... 결정계 심판: 독립적 심판 중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이다.
부담적 행정처분인 경우 재량행위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 당사자는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02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 (2) 부작위인 경우 당사자의 적법한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재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위법한 부작위가 되므로 당사자는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자구이 위법확인소송을 ...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 (1) 거부처분인 경우 1) 의무이행심판 재량행위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수익적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X) → 협상대상자의 지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함 84. ...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소송의 증명책임은 그 성질상 민사소송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O) 46. ... (X)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봄 32.
그리고 심사청구 등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청구는 ... 청문(聽聞)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위원회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도 당사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한편, 선정 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선정당사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 그런데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개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소송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행정의 의의(1) 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행정이라는 관념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였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 ) 임무 또는 목적에 의한 분류: 질서행정, 급부행정, 유도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보장행정3)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부담적 행정, 수익적 행정, 양자의 교착4) 법적 기속에 ... 의한 분류: 기속적 행정, 재량적 행정,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5) 수단에 의한 분류: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6) 법적 형식에 의한 분류: 공법상의 행정, 사법상의 행정
문 1.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20139 급 지방)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② 남북..
(1) 의의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 정식소송절차를 행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당사자로 단체가 되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단체소송에 해당하며 독일의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은 비영리사회단체만 한정한다. 2) 내용 단체소송은 수권이 없이 단체가 당사자가 되어서 단체의 ... 기관소송은 국가기관 당사자 간의 소송이기에 논외로 하며 민중소송은 환경오염피해와 제3자 보호에서 논의 되어야하는 문제로, 현재는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구분되지 않아서 소송 실무상
사업인정에 불복하는 자는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하자는 수용절차에는 승계의 과정을 거친다. ... 재결 신청의 당사자는 A이다. X 등은 A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을 청구받은 A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 한편, 화해는 재결 전에 토지수용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임의적 절차로서, 화해가 성립해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Ⅱ.
선정 당사자라는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하는 경우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 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의 경우 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선쟁행위의 본질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소비자 분쟁 등 집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사안이 다수당사자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해 마련하는
한다는 측면에서는 준사법절차적 성격 1) 본안판결요건 : 법률 관할권,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소의 이익, 제소 기간의 준수 등 당해 소송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 개관 - 독일 행정소송법 제68조~제73조 : 행정심판절차는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결요건으로서 소송들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로 규정 - 독일의 행정심판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보았을 때 우선 전자에서는 행정 명령에서의 제정과 행정에 관련한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의 결정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혹은 불이익 등을 입게 되는 당사자 ... 다음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사회보험과 관련한 법에서 여러 형태의 민사소송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피보험자와 보험자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3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 그러나 후자의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직접 청문의 주재자 앞에 서서 의견과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3.청문과의 차이점 1)권리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