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비교했을 때, 공법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들을 일방당사자로 하는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판결은 행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관이 내놓는 해답은 재판의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건에도 선례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피고적격): ... 제2절 당사자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ㄴ. ...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사법상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ㄷ.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보았을 때 우선 전자에서는 행정 명령에서의 제정과 행정에 관련한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의 결정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혹은 불이익 등을 입게 되는 당사자 ... 다음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사회보험과 관련한 법에서 여러 형태의 민사소송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피보험자와 보험자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3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 그러나 후자의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직접 청문의 주재자 앞에 서서 의견과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3.청문과의 차이점 1)권리구제
위헌/불합치 시 - 해당 조항만 헌법소원 심판 위헌 심사형 당사자의 위헌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당사자가 직접 권리구제형 국가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 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로 헌재 소장 대통령이 임명) 3) 권한 ( ※ 위헌 명령에 대한 심판은 대법원 )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법원의 제청으로 심판 (당사자 ... 단심제(대법원) -지방의회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소송은 2심제다(고법-대법원), - 행정 재판은 3심제(행정법원-고법-대법)가 2심제(고법-대법:행정심판 거친 경우
할 책임이 있고, 당사자의 행동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 직권탐지주의 (2) 독일 행정소송과 직권탐지주의 ? ...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은 개인의 권익구제의 기능이, 기관쟁송과 민중쟁송의 경우에는 행정통제의 기능이 전면에 나서지만 이 경우에도 나머지의 기능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 당사자를 중심으로 보통재판적을 판단하여 당사자의 선의와 공평 그리고 법원의 적정 및 소송경제를 고려한 결과이다. ... 토지관할과 재판적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원의 측면에서는 토지관할이라고 하며 당사자와 소송물의 측면에서는 재판적이라고 한다. ... 법학과 행정소송법 중 관할분야 다음의 문제에 대해 사례형 문제풀이 방식에 적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 차 1. 쟁점 2.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앞 면)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 및 제6조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당사자로 단체가 되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단체소송으로 보면 될 것이다. ...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에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한 단체 이름으로 행정소송제기를 하는 ... 하지만 다수 당사자소송제도는 단일 소송을 기본형으로 하며 특정 다수당사자를 전제로 하여 선정당사자는 선정에 의한 개별적 수권이 있어야 권리와 이익에 관한 소송이 가능하며 선정당사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 (『행정절차법』 제2조) 청문은 당사자 등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진술ㆍ자료제출ㆍ증거제시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한 ... 이 경우 당사자는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구제 절차(불복절차)에 따라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추가적으로 행정법 학자들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공행정작용에 의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그래서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 1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A가 국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국가가 A로부터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요청은 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도 불린다. ... 피해자집단의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다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한번의 소송절차만 하면 되며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집단구성원 전원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여 다수당자간의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해 ... 제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집단소송이라도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다른 집단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까지도 구제해주는 경향이 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1. ... (4) 제3자 소송 ① 경원자소송 ② 경업자소송 ③ 경쟁자소송 ④ 인인소송 Ⅲ.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 0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X → 헌재법 25조 ① “할 수 있다”(재량) 준용규정 (40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당사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절차 속행의 전부 ...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듣는 절차로 아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집행정지 및 처분제도가 마련할 필요가 없는 반면, 권리구제는 행정청이 행한 처분, 처분의 ... 청문 1) 청문의 개념 의견청취절차의 한 종류로,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국민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민소법상 즉시항고와 다름) 행정소송법 24조 집행정지를 당사자 신청/직권으로 취소가능 [판결의 종류]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중간판결: 종국판결 전 소송진행 중 당사자 간 쟁점사항에 ... O X 부작위(처분X) X X 당사자소송(처분X) X X 준용X: 무 사 / 부 집 사 / 당 집 사 판> 사정판결을 인정한 예 전남대 vs.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위법한 확약/ 확약의 불이행), 손실보상(실효 시) [공법상 계약] 처분성O [의의] 복수 당사자 간 반대방향 의사 합치 상호 대등성 실정법X, 민법상
학설은 일원설과 이원설이 대립하는데, 일원설은 이원설이 처분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이나 법정 외 소송을 활용해야 한다는 ... 행정행위와 처분개념을 비교하시오. 행정행위의 개념과 처분행위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비교하겠습니다. 행정행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입니다. ...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는 ‘처분’개념을 광의로 정의하고 있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이 강학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됩니다.
의 의「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란 소송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처분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Ⅱ.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Ⅲ. ... 따라서 주로 제3자소송에서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Ⅴ.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효 행정행위」1.
행정 기관은 청문회에서 제공한 증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청구는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구제 수단이다. ...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3대 사법구제 수단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이다. 행정소송행정소송은 사회복지법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 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법적 쟁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거부를 말하며(행정소송법개정안 제2조①1호) ②「부작위(소극적 상태)」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 원고적격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개정안 제41조). ①「법적 ... 이익」이란 ‘법률상보호이익’을 의미하며 ②「처분을 신청한 자」란 ‘신청권’을 바탕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