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 임차 ? 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 ? 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 사용료 ?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 ...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및 행정을 해당 단체의 주민이나 주민 대표자를 통해 자주적으로 처리 및 해결한다는 의미가 된다. ...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 및 경전철 관련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하여 총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 - 법의 개념과 구분 - 민사, 형사, 행정소송 Ⅱ. ...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소원 적법요건 ? ... , 계약 2) 형사 소송 수사기관이 검찰에 넘겨 죄의 유무 판별 요청 기소 > 공소제기 by 검사 > 재판 3) 행정소송 특수한 영역.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 청(임의 중재), 강제중재- 없어짐 → 중재는 당사자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 -거부하고자 하면 재심,행정소송 * 긴급 ... 민사소송 직장내 성범죄 개념 보호 처벌 성폭력 (직장 내 지위 이용) 강간 형사고소 민사고소 직장 내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에 신고 지방 노동행정기관에 조정 신청 ... 개입을 교섭 당사자 간 인정했을 경우 그 단체교섭에도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국가이다. 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정작 당사자인 주민의 관심이 낮은 게 현실이다. ... 아울러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Ⅳ. 참고문헌 장창호 외 공저. . 교문사. 2006. 김범수·신원우. . 공동체. 2009. ...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운영 현황'. 2020. 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DB.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건설'. 정하용.
신뢰이익의 고려 -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행정행위의 계속성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어야 하며 나아가 신뢰에 기초하여 일정한 활동을 하였고, 그 활동에 기초하여 형성된 ... 취소권자 - 직권취소는 처분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이, 쟁송취소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청구에 의해,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 의해 행해진다. ? ... 사유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 모두 취소사유가 되나, 쟁송취소의 취소소송은 위법만이 취소사유가 된다.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 또한 객관의무는 사법기관인 검사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검사를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같이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로 파악할 수 없게 합니다. 3)객관의무의 내용 검사의 객관의무는 ... 즉 검사의 객관의무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②사법기관설의 긍정설 객관의무는 소송구조와 관계없이 사법기관인 검사가 갖는 소송주체의 소극적 지위에 속하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위생행정부문에 행정조해를 신청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보고하거나 당사자가 의료사고 쟁의 처리 신청을 제출하고, 7일 이내에 1급 인민정부위생행정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 어떤 손해결과는 의하면,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현급(?級)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 조해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직할시인 경우 의료기구 소재지의 구(?)
특히 소송의 당사자적격 중 피고적격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 및 의무의 주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소송제기요건의 검토 해당 사례의 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우선 검토하기로 한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해당 무효확인소송의 소송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바, 해당 소송제기요건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③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④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105. ...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① 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② ?행정소송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러한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를 대 표한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이 당사자로 작성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청이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즉,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을 근거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상청구 가능하다. ⒞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 공용사용 :공공필요를 ... 법적성질 [학설] - 공권설 : 원인행위인 권력작용과 일체성의 관계에 있으므로 손실보상의 이행관계는 공법관계(통설) - 사권설 : 원인행위가 공법적인 것이라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사자의
공청회란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 공개 토론이다.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전문 지식을 갖춘 자, 일반인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다. ... (문제) ⑴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과 행정청의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권자가 된다. 이하에서는 ‘당사자 등’이라고 표현하기로 하겠다.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 ... 사건에서 “양 행위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 적으로 하여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 이지만,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당사자에게 ... 논의의 전제요건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전제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① 선 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등록취소심판 (상표) ▶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 ㅇ 당사자 : 특허 취소 신청은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123조의 2) : 특허 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ㅇ 청구대상 : 행정처분으로 등록된 권리로, 청구항마다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 가능.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하며,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권익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치유를 인정하는바, 대체로 위의 제한적 긍정설과 유사하다.
소장의 첨부서류로 "乙 회사 대표자 丙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본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乙 회사 및 丙 모두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았음)은 乙 회사를 원고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서와 丙의 소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2021 제39회 법원행정고시 기출_1문甲이 乙 회사의 대표자 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가처분이의소송의 판결 선고 직전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규정하고 있다 ... 서면심리의 원칙 헌법소원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나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은 제 41조 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이 기각 된 때 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표당사자의 소송 수행 및 판결 효력까지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소송제가 소비자 분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피해 고객이 ... 대표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일부 마련되어 있지만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과 소송이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소비자 ... 뿐만 아니라 정보망 구축과 운영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부처에서 담당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라하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이 있기 전 소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간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이것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의 작성 후 피수용자와 협의할 의무를 가진다. ...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건으로 그 중에서도 무효등확인소송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