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입증책임 Ⅰ. 서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Ⅰ. 서 1. ... 피고책임설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며, 위법의 중대?명백성은 입증책임의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입증책임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한다고 한다. 3.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Ⅰ. 서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의의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협의의 소이익(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때) 4. 원고적격의 확대화 경향 Ⅲ. ... 현행법은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소송형태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 즉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3) 검토 현행법에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특별항고이며, 특별항고만 허용된 재판에 불복해 항고장 제출시 특별항고 표시, 항고법원을 대법으로 표시않는 경우 항고장 접수법원은 특별항고로 봐 대법에 송부해야한다는 대법 2008. ... 제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4) 항고법원의 심리 항고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 오인의 점을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Ⅰ. 서설 행소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고 처분성(처분등)을 소송요건으로 하고 있다 1. ...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재결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경우에 원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행정심판재결만이 소송의 대상. ...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항고소송의
항고소송의 당사자 Ⅰ. ... 서설 1)항고소송 :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안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항고소송은 우리 행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처분등의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의 재판에 적합한 소송과 적합하지 않은 소송을 구별하여 보호받을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를 소송에서 배제하여 남소와 객관적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Ⅰ. 서 설 1. 문제점 원처분과 재결은 모두 해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다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19조 단서를 위반한 소송의 효과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없음에도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ⅰ) 제19조 단서가 소극적 소송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검 사 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주임검사 피항고인ㆍ피재항고인 성명 과 장 주민등록번호 항고인ㆍ재항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재정신청일 기록권수 권수 권 압수물건 비고 210㎜×297 ... 수 신 : ○○○검찰청검사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제 목 : 항고사건기록송부 아래와 같이 항고사건기록 및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별지 제149호서식] ○○고등검찰청 결정 사건 년 불항제 호 피항고인 항고인 불기소처분 지방검찰청 지청 형제 호 죄명 : 주문 이유 별지와 같음 년 월 일 ○○고등검찰청검사장대리 ... 검사 검사장 차장검사 항고인통지 압수물 23231-66111일 94. 12. 16 승인 210mm×297mm (박엽지 20g/㎡)
[별지 제150호서식] ○○고등검찰청 결정 사건 년 불항제 호 피항고인 항고인 불기소처분 지방검찰청 지청 형제 호 죄명 :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 이유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 년 월 일 ○○고등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검사장 차장검사 항고인통지 압수물 23231-66211일 94. 12. 16 승인 210mm×297mm (박엽지 20g/㎡)
하지만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면 1심 법원이 아닌 다른 상급심에 같은 내용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영장항고제는 현직 검찰 간부가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기각 시 상급심에 발부여부를 묻는 제도입니다. ... 특히 앙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뒤 작성한 문건을 보면,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항고소송의 대상 1. ... 제 3조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 따라서 항고소송이 성립하려면 우선 행정청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문제 고찰 1. ... 문제의 제기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그러나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에 관한 조례일 경우에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