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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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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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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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고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본문내용

Ⅰ. 서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동일당사자에게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1. 학설
1) 원고책임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 원칙상 피고 스스로가 당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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