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 선고 2004두701 판결 판결요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항고소송의 심리 Ⅰ. 서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심리의 내용 2. 심리의 범위 Ⅲ. 심리의 절차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 2. 직권증거조사주의 3. ... 명백성이라는 예외적 사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② 피고책임설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며, 위법의 중대?
무명항고소송 Ⅰ. 서 Ⅱ. 의무이행소송 Ⅲ. 예방적 부작위소송 Ⅳ. 작위의무확인소송 Ⅰ. ...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 서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수신 발신 ○○○○검찰청 참조 검사 제목 항고?재항고 사건처리결과보고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원결정 결정일자 및 내용 결정검사 항고? ... 재항고결과 결정일자 및 내용 결정검사 재기결과 재기일자및사건번호 처리일자 및 내용 처리검사 원결정과동일하게처리한 이유 승인근거 비고 23231-46611보 98. 12. 31 승인
수 신: ○○○고등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검찰관 (서명 또는 인) 제 목: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 아래와 같이 기록을 송부합니다. ... ○○군사법원 결정요지 항고 . . . 기록권수 권 압수물건 비고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부장 검찰서기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항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죄명 결정 . .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고등검찰부 제 목: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 검찰관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기록을 반환합니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신청인 또는 재항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건명 결정 . . .
무명항고소송 Ⅰ. ... 무명항고소송 인정문제 - 행소법제4조에 명시된 종류이외에 항고소송즉 무명항고소송이허용될수 있는지의 문제 - 주로 항고소소송의 종류를 규정한 행소법4조가 열거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의 문제 ... 의무이행소송은 무명항고소송의 형태가 아니라 법정항고소송의 하나로 입법적으로 도입해야
피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죄명 불기소처분연월일 . . . 항고·재항고연월일 . . . ... 수리 주임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불항 제 호 ○○○○검찰청 (전화번호) 불항 제 호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수 신 발신 ○○○○검찰청 제 목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 검사 (
수신 발신 ○○○○검찰청 검사 제목 항고재항고취소사건처리결과보고 ①사건번호 지검 년 형제 호 ②항고재항고 접수번호 지검 년 형제 호 ③항고재항고인 ( ) ④피항고재항고인 ( ) ⑤죄명 ... 원결정 ⑥결정일자 및 내용 ⑦결정검사 항고재항고결과 ⑧결정일자 및 내용 ⑨결정검사 재기결과 ⑩재기일자 및 내용 ⑪처리일자 및 내용 ⑫처리검사 ⑬비고 23231-70711보 98.
검 사 장 차장검사 차장검사 주임검사 주임검사 사무국장 사무국장 과장 과장 피항고인ㆍ 피재항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항고 (재항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 사 장 죄 명 결정연월일 . ... (재항고)사건기록반환 아래 기록을 반환함. ... ○○○검찰청 (tel. ) 2000. 00. 00. 2009 불항 0000 호 수 신 : ○○○검찰청검사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대리 경 유 : 검 사 제 목 : 불기소처분항고
서 항고소송의 당사자란 항고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 항고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대립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립이 아니라 피고인 행정청이 행정집행에 위법이 없었음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지위라는 ... 항고소송의 당사자 Ⅰ. 서 Ⅱ.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Ⅲ. 피고적격 1.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