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보통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항고ㆍ재항고장 검 찰 관 (서명 또는 인) 아래 피고사건에 관한 결정은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합니다. ... 피 고 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죄명 결정 결정요지 항고ㆍ재항고의 이유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베타차단제는 다른 여러 항고혈압제와 병합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재이다. ... 항고혈압제 ( antihypertensive drug ) * α-blocker 1.임상약리 아드레날린α수용체에는 크게 α₁과 α₂로 나누어지는데 이중에서 α₁ 수용체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 말초혈관 저항의 감소작용이 적어 항고혈압 효과가 약하며 thiazide계 이뇨제로 na의 축적을 적절히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의 경우 1) 처분청의 항고소송 제기 가능 여부 행정소송법 명문의 규정상(제19조, 제38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기속되므로 그에 대해 항고소송을 ... 재결도 합의제 행정청이 내리는 공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뿐만 아니라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 따라서 취소재결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원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일부취소·변경·변경명령재결의 경우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피고는 지방의회가 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국민에 대해 권력적인 행정작용을 행하는 ... 요건 판례는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 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가 처분일 것, ㉡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 중대한 ...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상적격의 문제라는 견해, ㉡ 신청권은 권리적 요소이므로 원고적격의 문제라는 견해, ㉢ 신청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고 판례의 입장은 항고소송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항고 사유 - ※첨부. ... 항 고 장 고 소 인(항 고 인) : 홍 길 순 피고소인(피항고인) : 홍 길 동 위 피의자에 대한 형 제 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OO지방검찰청 검사 ○○○ 은 일자로 혐의가 없다는
무명항고소송 Ⅰ. ... 서 1.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2.구체적으로 의무이행소송 ... 학설 가) 소극설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유형의 규정은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실정법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고소송의 심리 Ⅰ. 서 1. 심리의 의의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2. ... 명백성이라는 예외적 사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② 피고책임설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며, 위법의 중대?
[별지 제7호서식] 항 고 서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년 월 일자 징계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고함. 1. 항고이유 2. ... 요망사항 년 월 일 항고인 주소 (전화번호) 항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대/기관명 기재) 항 고 심 사 위 원 장 귀 하 첨부 1. 징계처분서 사본(필수 제출) 2.
[별지 제150호의2서식] ○○○○검찰청 결정 사건 년 불항제 호 피항고(재항고)인 항고(재항고)인 불기소처분 지방검찰청 지청 형제 호 죄명 : 주문 항고( ... 이유 이 항고(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이 항고(재항고)는 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를 각하한다.
수신자 발신자 검찰청 제 목 항고(재항고) 사건처분통지 검 사 에 대한 항고(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해 드립니다. ... 처 분 ① 사건번호 항(재항) 제 호 ② 연 월 일 ③ 결 과 이 유 비 고 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①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② 그 밖의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고합니다. ... 년 월 일 항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 부: 징계처분장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별지 제22호서식] 항 고 서 소 속 순 번 직 명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항고의 요지와 이유 년 월 일 징계처분에 대하여 「군무원인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