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특강1 Report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 자신의 견해 서술하기 -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1) 현대 사회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은 더..
판례는 선의 제3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 사실은 알아도 채무인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도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판례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 문언상으로는 제3자의 선의를 요하지 않는데 학설 판례는 규정취지상 선의를 전제하고 있다. ... 따라서 영업의 유기체적 동일성이 이전되었을 때 제3자의 보호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강위두, 정기용선계약자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 상사판례연구집, 1992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03 손주찬, 상법개설, 박영사, 1999 손주찬? ... 정동윤, 주해 상법Ⅷ, 서울사법행정학회, 2001 심재두,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하, 판례월보, 1995 최기원, 상법학신론 (하), 박영사, 1992 채이식, 상법 ... 판례평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 고 판시 한바 있으며, 또 “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연구판례1: 상품과 서비스업간 동종성 판단(대 98후 1587 남북의료기) 기 초 사 실 원고 남북 의료기 + 도형 등록번호 제14850호인 서비스표 (서비스표권자) (출원일 1990.2.6 ... 계, 심*계, 흡*기”의 5가지 상품(구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1상품류 구분 제11류)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조사업, 부동산상담연구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관련 판례 ... 등록이 무효라고 한 부분은 위법하다 판단 1) 98호1709( 판단기준은 위의 판례와 동일 ⅱ) 위 사건의 경우 지정상품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거래사회의 실정상 의료기기
1.事實關係 원고는 1988.7. 7.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차량을 원고소유의 충북 7다 7855호 봉고트럭, 보험기간을 같은 날 24:00부터 1989. 1.7. 24:00까지로 하여 원고가 위 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건의 판결평석8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여부8 2. ... 또한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고 ... 대법원 2004두10883 판결 평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目 次 Ⅰ. 사실관계3 1. 처분의 경위3 Ⅱ. 법원의 판단5 1. 대구지방법원 판결5 2.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위 판례에서 말한 용산 지점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조직된 단체라고 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한이 없는 일시적인 근로자의 단체나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7조 제 2항은 Wild cat strike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고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ㄴ) 지료에 관하여는 제366조 단서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판례이다. 4. ... 그런데 이 판례는 그 후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해 변경되었는데, 동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전개하였다. ... 종전의 판례(대판 1982.10.12 [80 다 2667])는 B가 지상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 1인주주의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권의 양도에 관한 판례를 비교분석하여보는 것이 타당하다. report 회사법 판례평석 과 목 명 회 사 법 교 수 님 조 이 름 ... 판례검토 1. ... 과거 대법원 판례가 상법 제401조의 판례를 원용했던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는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해 견해의 차이에서 주된 것이라고 본다. 6.
선고 93다43590 판례평석 - 목차 - [Ⅰ] 사건의 개요 [Ⅱ] 원심판단 [Ⅲ] 대법원판결 [Ⅳ] 판례평석 Ⅰ.논점의 정리 Ⅱ.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1. ... 불완전이행의 유형 (1) 채무의 구조에 관한 문제 1) 학설의 태도 ①통설적견해 ②보호의무 배제설 ③채무구조론 불요설 2) 판례의 태도 3) 검토 (2)불완전이행의 내용 3.불완전이행의 ... 또한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있어서 청구권경합설과 법조경합설이 대립하였으나 통설 및 판례인 청구권경합설에 따르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원고측에서
事件名: 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 宣告日字 및 事件番號: 1995.5.25, 91헌마44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1항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구, 시, 군의회의원 후보자는 200..
증권거래법 대법원 2000도2827 판결 평석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내부정보에 관하여) 目 次 Ⅰ. 사안의 개요 1. 공소사실 2. 제1심 판결 3. 제2심 판결 4. ...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는 중요성의 본질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판례법상으로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1) 제척기간인가 시효기간인가의 여부 2) 권리행사의 의미 ① 출소기간설 ②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설 ③ 판례의 입장 3) 평석자의 견해 Ⅲ. ... - 目 次 - [판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사건번호] 대법원 2003.6.27. ... 그럼으로 순서대로 이러한 논점들을 학설과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Ⅱ. 본론 1.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Ⅰ. 사실관계 원고X는 소외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금 21,990,96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Y들은 소외 A가 사망한 후 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데 이에 대하여는 뚜렷한 정설이 없고 이 이론이 발생한 미국에서조차도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하는 판례에서 ... 또한 위의 대법원판결은 대법원의 판례가 1인회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인 A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1인회사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