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채권의 목적 (급부) 제2장 채권의 효력 제3장 채권의 소멸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관계 당사자의 변경 제6장 손해배상 제 1 장 채권의 목적 ( ...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이다.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의의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실현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불가능해지거나 방해되는 것을 말한다. (2) 물권침해와의 차이
[참고자료]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곽윤직 저 채권법총론 ...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문제된다. 2)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는 것(제391조)과의 균형상 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을 채권자의 과실과 동일시하여 ...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 (1)과실의 의미 1)학설의 대립 ①동질설(통상의 과실설) ②이질설(약한 과실설) 2)판례의 입장 3)검토 (2)과실의 범위 (3)책임능력요부 (4)제3자의
요컨대 채권자의 채권은 처음부터 금전채권이거나 또는 후에 금전채권으로 된 것에 한해 보전된다. ... 채권이 성립된 경우 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채권의 종류 (ㄱ)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소극적 색체도 보유하고 있다. 3.요건 1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채권보전의 필요란 채무자의 총재산이 그 전 채권자의 채무를 만족 시 키는데 부족할 것. ... 채권자 대위권 1.의의 채무자가그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 형성권이건 불문하며, 또 채권자 대위권,채권자 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사권이건 공권이건 무방하다. 5.행사 1행사방법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 구비되면 채권자는 자기
요건 1)채권의 존재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에 따라 효력이 나타나므로 채무불이행의 전제가 되는 채권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채권불이행 이전에 체결 손해배상예정계약은 채권불이행이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의 처분대금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달리
【 REPORT 】 利子制限法의 廢止와 向後對策의 摸索 과 목 명 ː 채권법총론 담당교수 ː 우석희 교수님 제 출 일 ː 2001. 6. 13. 학 과 ː 법학과 3. ... 실제로 지출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 그러나 계약의 체결이나 채무의 변제를 위한 비용과 같이 채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것은 간주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意義 넓은 의미로는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一定額'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금액채권을 말한다. ... 금전채권 으로서의 특질은 전혀 없다. (4) 外國金錢債權(外貨債權) 외국의 금전 내지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연대채무와의 구별 Ⅲ.부진정연대채무로 되는 여러 경우 Ⅵ.효력 14.채권양도 Ⅰ.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Ⅱ.지명채권의 양도성 채권총론 요점 정리 1.채무자의 의무 Ⅰ.의의 채무자의 ... 선택채권 Ⅰ.의의 Ⅱ.선택채권의 특정 Ⅲ.결론 7.임의채권 Ⅰ.의의 Ⅱ특징 Ⅲ.임의채권과 선택채권의 차이 Ⅳ.결론 8. ... 채권인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해 단순채권으로 변할 뿐이며 선택된 목적물에 따라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인관계에 기한 채권 등). ... 불법행위책임의 구체적인 배상관계는 특정한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생활관계로서 이는 계약책임에 있어 특정한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며, 단지 ... 請求權競合說 (1) 내용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독립한 것이고 하나의 사실이 두개의 책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책임이든지 불법행위책임이든지 임의로 선택하여
변경되며 채권자는 그의 확 보를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쌍무 계약에서는 채권자가 목 적물 인도 청구권을 상실하는 반면 대금지금채무도 면하므로(제537조, 채무자 ... 따라서 만일 채무자 가 파산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다만 파산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친다. 2) 잠재적 권리 대상청구권은 또한 잠재적 권리라고 설명된다. ... 위험 부담의 원칙)크게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3자의 채권침 해, 채권자 대위권, 위험부담의 원칙에 의하여도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권리의 정당한
등 ;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119면에서 재인용. ... 계약의 성립은 없으나 계약적 성질을 가진, 신의칙에 바탕을 둔 고유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126면. ) 이은영 교수는 '계약책임에 ... 틀림없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단순히 독일의 불법행위법규정의 협소성을 탈피하여 계약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기술적 시도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고 봐야 한다. ) 김형배, 채권각론
그러나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수령지체도 포함)에는 채권자에게서 채무자가 급부제공 없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제538조). (2)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관계의 성립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강제당하지 않으려면 이행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의 배상으로(매매계약이라면 대금도 반환) 채권관계를 마무리해야 한다. ... 따라서 채권자지체 중에 자기 과실로 급부를 불능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이 중과실이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이자의 정지 : 채권자지체중에는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라
채권총론 사례 - 2 1. ...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04조 1항 본문). 2.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채권에서는 채무자의 무자일한 재산인 가옥에 대해 채권자 C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가 등기에 기해 본
서 설 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기해서 채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채권은 보통 계약당사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 다시 말하면 물권의 취득에서 인도와 등기가 필요한 때에는 제3자 자신이 이를 직접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곽윤직, 채권각론, 87면; 김증한, 채권각론,71면; 이영준, 채권각론 ... 유사개념 1.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 2.대리 3.간접대리 4.채권양도 5.제3자에의 변제권한부여 ?.
채권법 총론 사례연구 1 - 2002학년도 제2학기 1. 변호사인 甲은 컴퓨터대리점 乙에게 특정의 종류의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 사례의 검토 1)특정물 채권 (1)특정물 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 특정채권은 채권성립 당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지만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 있어서 특정 또는 선택에 의하여 목적물이 특정됨으로써 그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불완전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4 이자의 정지:채무자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402조). 5 채권자의 책임 가중: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비용이 ...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403조). 6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으로
다른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액의 비율로 취득할 액수로 取消訴訟의 範圍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전액을 표준으로 하여 取消權을 행사할 수 있다. 3. ... 또 한가지는 보존행위의대위인 경우이다. (4) 피보전채권의 존재 代位債權者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債權者代位權을 가지므로 우선 채권자에게 자기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 사법논집 제6집, 1975: 채권자대위권. 서울지가 변호사회편 판례연구 제5집. 1992: 오수원,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적격. 등.
따라서 채권을 전부 만족시키는 사유에 관해서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 부담부분과 구상권이 없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第 六 版현암사 ... 연대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파산법 제19조). 2) 채무자 1인에 대하여 ... 채권자가 채무자 가운데 일부에게 연대의 면제를 해준 경우에는 연대의 면제를 받은 자가 상환무자력자를 대신하여 분담할 부분이 채권자에게로 넘어간다(제427조 2항). (2) 부진정 연대채무
이것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반대급부와 채권자의 급부는 동등한 가치가 있고, 채권자가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수령했더라면 ... 손해배상액은 차액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채권자가 비용을 지출했고 채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이것이 무익하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