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의 채권소멸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권행사를 인정할 것인지가 바로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Ⅱ. ... 내부적 효력 (1) 서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면, 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보상관계, ②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원인관계, ③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관계의 3면관계가 ... 의의 우리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채무자의 급부불능이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변제의 제공을 했을 때 채권자가 수령이 가능함에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다. ... 반면에, 채무불이행책임설은 채권자의 수령 내지 협력의무를 채무자의 급부의무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라는 점과 채권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 그러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 즉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구두제공조차 필요하지 않는다. 3.
( 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1page 1. 의 의 2. 성 질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page 1.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3. 채권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4. ...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총론 (저자: 이상욱 지음, 출판사: 영남대학교출판) 2. 채권법 총론 - 제2판 (저자: 박종두 지음, 출판사: 삼영사) 3. ... (다)증권적 채권 - 지시채권?무기명채권? ... (나) 압류되거나 질 권의 목적이 된 채권채권자는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질 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면제로서 압류채권자
하지만 채권법의 영역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채무자의 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대하여 이행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확실한 ... 지급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의 채산위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 이와 같이 채권은 급부를 요구 내지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채권자를 지배하거나 또는 특정물의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다.
선고 2011다77146 판결] 학 과 명 : 채권총론 교 수 님 : 교수님 학 과 명 : 법학과 학 번 : 이 름 : 목 차 Ⅰ. 주제 채권자취소권 Ⅱ. ... Redirect=Log&logNo=90142260293 조문 - 민법 406조 1항, 2항 문헌 - 채권총론 (저자: 강복석), 민법판례정리 (저자: 이태섭) ) 대판 1995.2.10 ... 판결요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법 총론 사례연구 I - 2011학년도 2학기 1-1. A는 B의 집에서 A의 마음에 드는 낡은 장롱을 발견하였다. ... 처분한 경우 등과 같이, 제3자가 직접 채권을 처분 및 행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채권 자체를 상실케 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2) 급부를 침해한 경우 채권은 급부를 청구하고 이를 ... 둘째,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채권의 목적물을 멸실케 하거나,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채권을 만들거나
채권법 총론 0. 채권의 발생과 그 목적의 요건 (1) 확정성 급부가 확정되어 있거나(채권성립당시) 확정될 수 있는 것(이행기)이어야 한다. ... 목적물의 변경으로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변경에 대해 채권자가 반대의사를 ? ... 채무와 책임 채무란 채권자의 채권에 상응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문제 - 특정채권의 보전 -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 물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 인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 채권의 성립시기 - 조건부·기한부 채권 3. ... 불가 (2) 행사의 범위 -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막고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한도 내 -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표준 - 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 행사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 채권자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 - 취소권의 행사로 재산반환 청구시 채권자는 자신에게 인도 청구 가능 2) 재판상의 행사 -
1.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불능이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 ... [(判)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3.유형 ①甲이 ...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았던 경우에 어게 될 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이익의 보내 귀속주체로 예정된 채권자에게
첫째, 채권자는 자기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 제2항) 6.실익 7.대위권의 행사 및 요건 8.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효과 및 행사 채권자대위권(Action Subrogatoire) 1.의의 (1)개념 및 인정취지 채권작 자기의 ... 그리고 이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4.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은 채무자의 권리를
유효한 원본채권을 전제로 성립. 1) 기본적 이자채권 - 원본과의 관계에서 일정기에 일정률의 이자를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지분적 이자채권 - 기본적 이자채권의 ... ◈ 채권법의 특질 1. ... 효과로서 일정기에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분권으로서의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도과한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해 독 립된 존재로서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 채권총론 : 손해배상액의 예정 ) Ⅰ. 서 설 1page 1. 의 의 2. 인정취지 3. 성 질 Ⅱ. 요건과 제한 1page 1. 요 건 2. 제 한 Ⅲ.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 채권법 총론 》 제 1장 서론 Ⅰ.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1. ... 소멸 ② 채권법총론의 지위 채권총론의 각 규정들은 현실적 법률관계에 관한 채권각론 규정들과의 상호연관하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그 적용 여부 역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 채권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지위 ⑴ 채권법의 의의 ①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특정한 상대방(채무자)에게 일정(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상대권 ↔ 물권:절대권) ② 채권관계: 2인
종류채권의 의의 = 불특정물채권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한 수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 종류채권의 특정물채권화 1) 특정에 의하여 종류채권은 특정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전환된다. 2) 채권 성립시로 소급을 금지한다. 3) 특정물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 제한종류채권 意義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잔존급부에 대해 채권이 존속) 5) 선택채권에서의 특정의 의미는 채무의 특정이다. ... 의의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중에서 선택으로 결정되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단, 채무이행의 시기?장소? ... 선택채권의 特定 1. 意義 채무를 이행하려면 여러 개의 급부 중에 하나를 특정하여 단순채권으로 변경 2.
상계적상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립상태. (1)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 가능, 연대채무·보증채무 ...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은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을 말하며, 그 채무자는 지급금지 전에 자기의 채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으나, 지급금지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써 ... (c)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야 한다. (2)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 따라서 상계할 수 잇는 것은 종류채권에 한함.
[급부의 멸실․하자와 채권법상 효과]1. ... 즉, 급부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 물권법 부분도 그러하지만 채권법 부분에서 특히 김형배 교수님 개정판에 중요한 최신판례가 많이 보충되었으니 구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신판에 추가된 판례를 보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채권과 채권관계 * 채권- 당사자(채권자)가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개의 급부청구권. ... 대응개념이 채무. * 채권관계- 이를 규율하는 전체적인 법률관계로서 개별 채권, 채무의 원천 - 채권관계의 종류에 따라 한 개의 채권관계에서 한 개의 권리, 의무만 발생하기도 하고 ...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관계의 경우 다양한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2. 급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행위, 즉 채권의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