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방분권정책에는 소극적이었다. 7)김대중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했다. ... 그리고 시민단체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되고 있다. ... 자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후 전두환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방 분권의 의미를 단순한 재정 지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인식을 변화시켜 주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실질적인 분권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 ... 중앙정부와 시·도 등에서 이루어지는 상위 계획과 지역 계획에 통합성이 떨어지거나 참여성, 협력성이 부족하다. ... 과거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하향식(top-down)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지자체의 재량권과 주민의 역량을 확대시켜 상향식(bottom-up)의 방식을 반영하고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참여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① 중앙-지방간 권한 재분배, ② 재정분권화의 추진, ③ 지방정부 의 자치역량강화, ④ 지방의정 활성화 및 ...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을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설정하였으며, 지방분권의 추진원칙으로 “선분권 후보완의 ... 지방 분권 4개 중점과제는 ‘중앙-지방간 기능 재배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 성 제고’, ‘지방조직의 통합성 제고’,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 각 중점과제 마다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균형 의제 중 눈에 띌 만한 진전이 있는 건 재정분권 정도다. ... 설치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부터 참여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 ' '연방제 수준의 자치제' 등을 공약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재정분권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계획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직, 인력 재정부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기반되어야 한다(정흥원, 2016).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배경 ① 지방분권화 및 민간참여 확대 지방자치 ... 활성화와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복지 참여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 ... 및 행정 계획 - 재정계획, 행정개선계획,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계획, 입법추진계획, 민관협력 개선계획 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점검 및 평가 - 모니터링 체계 구성 및 계획 수립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재정분권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시민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 매개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곧 BF 프로그램이 지방분권화에 성공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 따라서 향후 재정분권이 이루어져 지자체들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거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들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본원칙 아래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① 중앙-지방간 권한 재분배, ② 재정분권화의 추진, ③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강화, ④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 지방분권 4개 중점과제는 ‘중앙-지방간 기능 재배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제고’, ‘지방조직의 통합성 제고’,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 각 중점과제마다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 또 지방분권을 위하여 노무현정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개편하여 지방분권의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개혁에 다다른 것이다. ... 노태우 정부부터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했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대적인 지방분권 정책 방향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또한 지방재정의 국민총생산 및 정부총지출에 대한 비율이 낮다. GNP대비 국가재정은 25%이지만, 지방재정은 8%에 불과하다.
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수익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야한다. Ⅲ. ... 재정의 효율화를 통하여 복지행정체계의 강화에기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등 민간부문의 협력과 참여를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효율성이나 재정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시민과 정부의 역할 두 이론에서 공공행정에 다원적인 집단이 참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참여의 깊이와 그 과정에서 정부의 위치에서 차이가 있다. ... NPM는 분권화, 효율성 추구, 시장 중심 접근 방식을 더욱 강조하는 반면, 공공가치론은 가치 창출,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에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된 최근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분권’의 추진 그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 셋째, 참여정부의 공세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은 사회복지의 집행 기반을 이루는 지역 전달체계,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지방행정의 강화, 수평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에 ...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추진으로 지역 사회복지 추진체계에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재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 등의 과제와 획기적 재정분권이라는 기본방향, 지방자치권 강화, 지방정부 ... 또한 지방자치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해 제시된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그와 관련된 정책적, 법률적,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질적인 심화를 이루었다. ...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의 과제와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이라는 기본방향,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에는 지방자치의 다섯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의 참여, 국가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 ... 지방의 자치재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무가 그리 많지 않다.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법적으로 인정된 지방행정을 겨우 처리할 수 있는 실정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중앙 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지, 그래서 지방의 사무를 자신들의 비용으로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의 분권으로 인해서 권력의 분권도 점차 시행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재정분권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 민주화 이후 한국의 각 대통령들은 지방분권화의 수단으로 지방재정의 분권을 사용했고, 그 결과 각 대통령 집권 시기마다 지방행정에 대한 제도가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일정비율만큼 재정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한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감사하는 형태로 지방분권의 재정자립도의 평준화를 만들 수 있다면 ... 지방자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자치단체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방분권의 부정적인면을 줄이기 위한 나의 생각 지방분권은 자치단체로 그 지역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관할 사무와 범위는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 ○ 연방제 :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력을 동등하게 또는 지방으로 분산 - 계약에 의해 수립되는 참여단위의 동반자 관계의 정치적 장치 - 구성원들의 ... 위한 구체적 노력이 체계적으로 없음 □ 한국의 지방자치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이유 ○ 정치제도와 재정ㆍ감사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권력비중이 높음 ○ 중앙우위 상호의존관계에 있음 ... ○ 중앙정부가 자원 및 재정 , 정보 등에서 우위에 있음 한국 권력구조의 진화 □ 수평적 권력구조로서 한국의 문제점 ○ 대립과 교착의 악순화 정치 , 여소야대 ○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러한 주민참여는 정부, 특히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주민의 행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은 첫째,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회의심사 자료를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 설령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보유할지라도 그 자치권의 행사에서 주민참여를 봉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발표회에서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상을 수상한 점으로 보아 화성시 지역회의는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 소통의 요구에 따른 결과로 순수한 공약이 아닌 그 이면에 ...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던 이유를 화성시 지역회의라는 실례를 통해 역대 정부의 흐름 속에서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와 그동안의 ... 시민 참여형 행정모델 화성시 지역회의 : 역대 정부개혁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정치성을 중심으로 (가목차) Ⅰ. 머리말 Ⅱ.
둘째, 각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능력의 격차로 인하여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여 불평등을 초래한다. ... 셋째, 많은 수의 지방 정부는 주민 참여의 기회와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의 기회를 확대한다. ... 둘째, 작은 정부들을 통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과 효율성, 나아가 재정적 격차로부터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분권 교부세,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정부 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재정분권화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왜냐하면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따른 복지 축소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활성화되어 사회복지 분야의 주민참여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